한국의 대일 군사외교
Korea's Military Diplomacy towar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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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일국교가 정상화된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한일간에는 아직 과거사 문제 등 양국간 관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가로놓여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교류는 1990년대 이후 실질적인 교류관계를 확대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렇지만 한일군사관계를 현재 수준에서 만족할 것인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지를 현시점에서 검토해 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리들을 검토해 보고, 21세기 동북아 안보상황에 적합하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북아 안보구도를 조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한일군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대안을 검토해 본다.
Abstract
Although it has been 40 years since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have been normalized, there still lie factors such as historic issues that hinder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Despite such restricting factors, Korea-Japan military exchange has achieved steady results since maintaining a substantial relationship after the 1990s. At this present point, however, there is a need to discuss whether Korea-Japan military relations are satisfied with its current state or if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relationship further. Thu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logic behind the development of Korea-Japan military relations after the 1970s and examine proposals for developing Korea-Japan military relations in the light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and Korea’s assumption of an active role in its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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