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결속력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OK-US Alliance Cohe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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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위조약의 평균 수명이 약 10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동맹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이는 기존의 동맹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동맹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이 논문은 이를 토대로 동맹의내적 변화,즉 결속력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무엇인지 한미동맹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맹결속력을 동맹국간 동맹정책에 대한 협력정도로 정의하여 그변화를 살펴보았고 변화의 핵심변수로 ‘동맹안보문화’를 상정하였다.국가가 갖고있는 동맹안보문화가 위협인식과 동맹이익에 대한 재평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동맹정책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서 결국 동맹결속력이 변화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주장이다. 동맹결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지도자의 공약,동맹의 제도화 등을 상정하여 한미동맹의 결속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순응형 동맹안보문화가 유지되었던 권위주의 정권 시기와 2000년대 이후보수 정권 시기의 동맹결속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민주화 직후 시기의 동맹결속력이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맹의 속성상 동맹간 의존과 협력이 필요한 반면,비대칭동맹의 약소국인한국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주적 동맹안보정체성 형성과 동맹규범에 대한 갈등적 태도가 복합된 동맹안보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갖는 이론적 함의는,동맹결속력 변화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제시한 물질적 변수보다 관념적 변수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동맹결속력을 분석하는 변수로 문화와 같은 국내정치적 요소가 국제체제적 변수보다 더 중요하다는것이다. 주제어:한미동맹,동맹안보문화,동맹결속력,동맹규범,동맹정체성
Abstract
In this research, alliance cohesiveness is defined 'as the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alliances in security policy. The 'alliance security culture 'is the core variable which affects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alliance cohesivenes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lliance cohesiveness can be changed when the alliance security culture reevaluates the threat recognition and interest of alliance. This study anticipates the cohesiveness of ROK-U.S. Alliance based on the indices such as military power and armament of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USFK), pledges of leaders, and the degree of alliance institutionalization. As a result, discoveries show that it was the authoritarian period and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under the president Lee and Park in 2000s that alliance cohesiveness between ROK and U.S.was the solidest. In addition, democratization era was the weakest in the alliance cultural era of conflictive alliance norm. Keywords : ROK-US alliance, alliance security culture, alliance cohesiveness, alliance norm,alliance security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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