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현안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The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ROK-US alliance to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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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은 동맹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동맹이다. 한국은 미군정 하에서 1948년 정부를 수립했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6ㆍ25전쟁을 겪었다. 유엔군 참전으로 미국과 군사적 관계를 맺은 한국은 불안전한 정전협정의 조건으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냉전시대의 한미동맹은 군사동맹과 경제지원 위주였으나, 탈냉전을 맞으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과 체제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먼저 한미동맹 변천과 70년을 맞는 현주소에 대해 공간사를 통해 진단해 보았다. 병행하여 한미동맹의 인식에 대해 전문 기관의 여론조사와 동맹의 당사자와 제3자 및 상대편들의 정성적 평가를 분석하였다. 한미동맹은 국제질서의 재편과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요구됨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전망해 보았다. 첫째, 북핵 위협의 대응으로 ‘워싱턴선언’과 동맹의 역할이다.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과제 셋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문제와의 복합적 연계성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결과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며, 현안인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장차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전략과 연계하여 역내의 평화 정착과 지구촌 번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호혜적이고 건전한 동맹관계로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한미동맹 100주년을 지향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year of 2023,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ROK-US alliance. It is conclude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based o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o respond to North Korea's aggression and military threats. South Korea established a government in 1948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system and suffered the Korean War less than two years later. South Korea, which had established military relations with the U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signed a mutual defense treaty on October 1, 1953 to prevent a recurrence of war as a condition of an unsafe armistice agreement. The ROK-US alliance in the Cold War era was focused on military alliance and economic support, but it has reached the present by expanding into various fields and undergoing changes in the alliance system as it faces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study first diagnosed the change of the ROK-US alliance and where it is headed in the 70th year through spatial history. In parallel, opinion polls by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qualitative evaluations of alliance parties, third parties, and opponents on the perception of the ROK-US alliance were analyzed. Three prospects for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were built to defy the current challenges including shifts in the world order, intensifying great power competition, and increasing nuclear threats. First, the role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future alliances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second is the transfer of WT-OPCON based on conditions, and the third is the revitalization of the UNC, and these two tasks are intricately linked, which requires an extensive transformation of the alliance. And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 of the ROK-US alliance was discussed. The ROK-US alliance, which celebrated its 70th anniversary, aims to be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nd new preparations are needed to peacefu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overcom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 alliance should go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region and prosperity in the global village in connection with the Indo-Pacific Strategy. To this end, wisdom and efforts are required to aim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new ROK-US alliance by overcoming asymmetry and developing into a mutually beneficial and healthy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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