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A Study on Requirements and Allocations of The ROK’s Defense Budget(1953-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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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별 국방예산에대한 규모의 변화과정을 타 부문 대비 국방부문의 정책우선순위 변화요인, 국방예산의 규모와 규모의 적정성 및 배분정책 등에 대해 비교분석을 통한 차별성을분석하였다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말 월남패망, 미국 닉슨대통령의 구암선언(닉슨독트린), 일부 주한 미군철수 추진, 북한특수게릴라들의 대남한 후방교란작전 등 북한의 군사위협의 고조되는 상태에서 경제개발의 지속적 추진과 자주국방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던 바 한국 국방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한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의 추진, 7･4남북공동선언 합의, 방위세의 신설 등 한국군 현대화 5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대북한 열세전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지속하여 ’90년대 중반에는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북한과 대등한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국방부분의 탄력도는 1.0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부문에는 적정수준의 재원확보의 애로, 첨단 무기체계의고가화, 대북한 비대칭전력 위협대비 전력의 확보, 주한미군의 대체전력 확보및 군사부문에서의 통일대배 등의 시급한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 시 지금부터 이와 연계된 국방부문의 사업들에 대한 재원배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differences between the ROK’s whole governments’ processes of scales changes of each government’s defense budge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the primary factor of defense sector’s priority changes, scale and appropriateness of defense budget including allocating policy during 1953-present. As results of each governments’ efforts, the ROK’s military forces seemed to be reached at equitable level to the North in terms of conventional force except non-symmetrical forces after the mid-1990s. Nevertheless, the ROK is facing at shortage problems of financial supports in military capabilities building-up to hold its goals and interests during unifying process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ROK should start to allocate enough financial resources to its defense sector for preparation of future necessarily requiring military capabilities from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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