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Characteristics of Nuclear Development and Nuclear Strategy of Soviet Union in the early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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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초기 핵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 소련의 초기 핵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사지휘체제도 소련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과 핵전략은 미국과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발전되었다. 당시에는 미국과의 극복할 수 없는 핵전력의 열세로 인해 핵전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였으며 핵무기를 미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간주했다. 하지만 이후 흐루시초프 시대에는 수소 폭탄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국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미국과의 핵 균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략로켓군’을 창설하는 등 군사전략으로서의 핵전략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소련의 냉전 초기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이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전략 형성에 주는 두 가지 시사점은 첫째,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 운용을 위한 핵전략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핵전략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핵 지휘통제체계와 표적 선정 교리는 냉전 초기의 소련과 북한이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핵탄두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의 개발도 핵탄두 개발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소련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집중 개발했던 것처럼 북한도 고립된 현 상황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가장 효과적인 운반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운용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이에 맞는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소련의 초기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oviet's initial nuclear strategy, which had an absolute influence 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North Korea was founded based on the Soviet socialist system,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was affected by the Soviet Union. The Soviet's early nuclear strategy had been developed in a competitive landscape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Stalin era, the nuclear power gap with the US was too large and the absence of a strategic bomber capable of carrying nuclear warheads had made the Soviet nuclear weapons useful only as a deterrent to the United States. But later in the Khrushchyov era, efforts were made to balance US nuclear power b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hydrogen bombs an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s with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is likely to continue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strategy, such as reforming its command system and declaring its nuclear doctrine. Just as the Soviet Union had focused on developing long-range missiles instead of strategic bombers to counter the US, North Korea is also expected to make efforts to diversify the means of transport, including SLB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itable countermeasur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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