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통일 이후 독일 연방군의 모병제 전환 노력과 그 시사점
A Study on the Bundeswehr’s Efforts to introduce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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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독일 연방군의 모병제 전환 노력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Bundeswehr)은 2011년 7월 1일부로 징병제를 중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하였다. 본고는 독일 연방군의 모병제 준비사항 및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을 국방감독관(Wehrbeauftragte des Deutschen Bundestages) 보고서 및 각종 법률, 연방군이 공개한 자료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연방군은 지원병 입대를 위해군대 문화 및 제도, 부대 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개선하였으며, 이런 준비에는 독일군의 숨은 노력이 내포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모병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한 연방군의 시도들을 분석하여 모병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착안점을도출하고 있다. 연방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모병제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비롯하여 관련 정보 제공, 병역상담, 인사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기초 군사 훈련 및 봉급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나아가 여군 및 다문화 출신까지 그 입대 대상자를확대하여 원활한 병력 충원을 도모하였다. 또한, 연방군은 이런 제도 구축과 함께 내적지휘(Innere Führung) 구현방법 보완 및 현대적 국방 전통 개념 수립 등의 조직문화 개선도 진행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도 정비하였다. 한편, 연방군의 모병제는 독일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었기에 각국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자국의 현실과 여건에 맞게 보완한 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병제는 단순히 병역제도의 하나라기보다 사회제도 중의 한 유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모병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며, 이와 아울러 각국의 군대는 자군(自軍)의 실정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제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orts of the Bundeswehr to introduce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and draws its implications. The Bundeswehr suspended the Conscription System on 1 July 2011 and implemented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preparation of the Bundesweh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ehrbeauftragte des Deutschen Bundestages reports, laws, and data released by the Bundeswehr. The Bundeswehr has prepared various aspects of military culture, institutions for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The supplementation of the Innere Führung and the modern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concepts were carried out as the improvement of military culture. The German Volunteer Military System must be a system that reflects changes and needs of the times.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social systems. Therefore, the social consensus is important to settle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Ultimately, this paper provides realistic idea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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