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모병제 전환가능성 모색 - 해외 병역제도 사례에 대한 SWOT 분석을 중심으로-
Seeking Possibility of ROK Armed Forces Transition to Volunteer Military System -Focused on Dynamic SWOT Analysis of Foreign Military Service System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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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후부터 현재까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와 병력규모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미래에는 징병제를 계속하여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근에는 한국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병제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여 모병제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 전환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외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에 대한 동태적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 사례는 모병제 성공 국가로서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와 모병제 실패 국가로서 대만, 스웨덴의 사례, 그리고 징병제 유지 국가로서 러시아, 이스라엘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분석 과정을 통해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 그리고 전투력 중 병역자원 규모를 모병제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군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모병제 성공 조건과 비교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한국군의 모병제 시행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는 언젠가 시행해야 할 필수적인 제도이다. 한국군의 내·외부 상황은 계속하여 변화할 것이며 모병제 시행은 미래 한국군의 전투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병제 시행을 위해 한국군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동태적 SWOT 분석을 통해 제시하여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Abstract
The ROK Armed Forces have adopted a conscription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e maintained a constant scale of troops. However, du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in the Korean society and the ongoing reduction of the troop size, it is expected that the conscription system will be difficult to continue in the futur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volunteer military system as an alternative to strengthening the combat power of Korean troops and pursuing qualitative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many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conversion of a conscription system.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dynamic SWOT analysis on the cases of overseas military service system conversion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military service system conversion in Korean society. As for the overseas case, we analyzed various cases by analyzing the cases of USA and Germany as examples of volunteer military system success countries, cases of Taiwan and Sweden as examples of volunteer military system failing countries, and cases of Russia, Israel as examples of maintaining contries of conscription system.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the social environment,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combat power, military resource size were adopted as important factors for the success of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The analysis of the circumstances of the ROK military and the comparison with the success factors led to the conclusion that ROK armed forces cannot execute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right now. Nonetheless,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is an indispensable system to implement someday.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the ROK military will continue to chang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can be a way to maintain and develop the combat power of future ROK force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e strategies that ROK military could take for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implementation through dynamic SWOT analysis, and opened up possibility of military system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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