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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과 향후 전망

Decision for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future prospect

허동욱
육군군사연구소 (ROK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2011.12|군사연구 (Journal of Military History Studies)|제132호|pp. 77-120|DOI 10.17934/jmhs..132.2011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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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사태중국군 현대화군사개입중국군군사대비ChineseMilitaryMilitaryinterventionEmergent situationMilitaryplanChinese military modernizatio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급부상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본 연구는6ㆍ25전쟁 시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과 과정을 학술적으로 분석하여 한반도 급변 사태 시 중국의 군사개입전략을 전망하고자 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독자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물론 해양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이었다.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원산-대동강 선을 완충지대화 하는 중국대륙의 안보에 대한 보루로서 지정학적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군의 주요임무 중 한반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임무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한반도에서 어떠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국가안보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특히 중국군의 신속대응부대는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적으로 최우선 투입할 것이며, 한반도에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체제에서 군사개입 결정요인과 과정을 전망하였다.현재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외사영도소조회의를 통해 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군사개입에 따른 손익계산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과 한반도에대한 영향력 강화를 통해 친중적인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북한 급변사태가발생할 경우 중국은 과거 베트남과 같이 중국에 적대적(적어도 친중적 성향이 아닌) 주변국을 압록강 너머에 두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이것이 바로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개입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중국의 군 현대화에 따른 한반도 군사개입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유사시 국가안보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특히 한중 정상 간의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과 한미 간 ‘북핵 그랜드바겐 공동추진’을 뒷받침하기위해 어떠한 위협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군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지상군은해․공군 전력을 주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합동군체제의 강력한 신속대응군 전략을 수립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조기에 승리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Abstract

Withr apidly changing Northeast Asia's security environment, People'sRepublic ofChina(PRC)'sfast-growing influence in the region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affect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This thesis, therefore, will first focus on Chinese Military's historic interventions in Korean peninsula. Then it will move on to the impact of PRC's military modernization on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se two the mes, the thesis will provide military policy implications fo rthe ROK military. According to themilitary history of Chinese intervention in Korean peninsula,China's basic strategy was to prevent Korea from having independent ability to confront China. Also, China attempted to prevent other maritime powers from utilizing Korean peninsula as a bridgehead to advance to mainland China.It is also obvious that China regarded Wonsan-Daedong river line as a buffer zone to the security of mainland China. The PRC military's main task relating to Korean peninsula is to foster a secure environment around the peninsula. PRC will take military intervention on Korean peninsula in an emergent situation because the situation may disturb PRC'snationalsecurity.TheQuick Reaction ForceofPRC will be immediately putinto military action in those emergent situations. And the force willbe a significant threat to Korean peninsula. I expect the decision factors and processes ofthe military intervention in Hujintao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s decision will be made in TCC-PRMC and TCC-GDSC forthe nationalsecurity and interest.Also,thr apid decision will be made through prudent and thorough analysis of consequences of theintervention. Today, It seeks to maintain current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hieve pro-china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the nK's reform and reinforcing influences on thekorean peninsula. If there is an emergency situation in nK's territory, China concerns the possibilities of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a hostile country, such as the case ofVietnam.This willbe the vitaldecision factor whether China intervenes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re's an emergency situation. The ROK military has to become strong in orderto supportthe 'Strategic Companion' between ROK and PRC and also to support the execution of' Grand Bargain'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US.Ground forces should be the core elementin combining both Navy and Airforce.The groud forces also has to be very active in operating available assets and seizing the initiatives in the battlefield.The ground forces should guarantee national security by winning the war at the earliest date if war break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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