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대북한 군사 개입 가능성 검토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s in diplomatic docu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오늘날 북한⋅중국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단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중국의 대한반도 역사관의 결정체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국가차원에서 기록된 역사서인 정사(正史)를 중심으로 당시 국가들간에 교환한 외교 서신을 분석하여 수(隋)의 고구려 침공부터 한국전쟁시기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까지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개입했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 인식”을 파악하고, 장차 북한에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를 다음과 같이 6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중화질서 도전 응징”, “한반도 분할지배”, “사대(事大)를 통한 배후 안정”, “형제지맹과 경제적 수탈”, “마지막 종주권 보장”,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그리고 상기 6개의 모델들 중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동기 및 목표를 전망하는데 유용할 타입이 무엇인지를 분석⋅검토한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모델이 북⋅중간의 사회주의 동질성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급변사태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을 예상하는데 가장 유용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전망으로는 북한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현재 휴전선을 지키며 북한 지역에 친중국 정권 수립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원활한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도 유익하고, 한반도 통일 정부가 중국에 우호적이며, 주한미군이 북한 지역에는 주둔하지 않을 것임을 납득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Nowadays the word which was frequently us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North Korea and China is “脣亡齒寒”. This paper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word “脣亡齒寒” had been formed from China’s long historic view about Korean peninsula. For that reason, the author mainly analyzed the official history(正史) of Korean and Chinese dynasties including diplomatic documents that was exchanged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search scope was from the invasion of 隋(tarket was 高句麗) to the participation in war of 中共(its purpose was to save North Korea).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risis. The author categorized the history of China’s invasion to Korean peninsula into six important models and analyzed them. As a result of the accurate examination, “China’s 脣亡齒寒Model” was proved to be a relatively useful model to measure the possibility of china’s interven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risis. Based on “China’s 脣亡齒寒 Model”'s point of view,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risis, China will probably want to keep the cease-fire line(休戰線) and try to establish pro-Chinese government in North korea for China’s sake of security. In conclusion, the author carefully examined the diplomatic policie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have to persue. 1.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persuade Chinese leaders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be profitable for Chinese economy and security 2. The unified Korean government will be in a favorable position from China 3. U.S army will not be stationed in North korean territory.
참고문헌 (45)
- "三國史記", ~
- "高麗史", ~
- "高麗史節要", ~
- "朝鮮王朝實錄", ~
- "新唐書", ~
- "遼史", ~
- "淸太宗實錄", ~
- "淸史稿", ~
- "東國李相國集", ~
- "東文選", ~
- 高柄翊, "東亞交涉史의 硏究" (1970), 서울대학교 출판부
- 金庠基, "新編高麗時代史" (1985),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고려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20, In 한국사⋅고려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pp.20~ (1994)
-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2010), 삼성경제연구소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0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이기백, "韓國史講座 I" (1993), 일조각
- 高柄翊, "東亞交涉史의 硏究" (1970),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구산우, "고려 현종대의 대거란전쟁과 그 정치 · 외교적 성격", 역사와경계, (74), pp.85~127 (2010), 부산경남사학회
- 김종원, "정묘호란기의 後金의 출병동기", 동양사학연구, 12 (1978)
- 김강녕, "정묘⋅병자호란기의 전황과 교훈", 군사논단, 55 (2008)
- 金浩東,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In 講座 中國史III" (1989), 지식산업사
-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국내정치:참전의 대내적 요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1), pp.225~250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용호,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에 관한 역사적 고찰", 군사 (1993)
- 朴治正,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要因 分析", 중국연구, 3 (1984)
- 박한제, "七世紀 隋唐 兩朝의 韓半島進出 經緯에 대한 一考", 東洋史學硏究, 43 (1993)
- 박현모, "10년간의 위기 : 정묘－병자호란기의 공론정치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7(2) (1994)
- 박현모, "정묘호란기의 국내외정치: 국가위기시의 공론정치", 국제정치논총, 42(4), pp.217~235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
-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1), pp.181~200 (2006), 한국정치학회
- 拜根興, "百濟와 唐 관계에 관련한 두 문제 -웅진 도독 왕문도의 사망과 예식진묘지명에 관하여-", 백제연구, 47(47), pp.51~76 (2008), 백제연구소
- 池在運, "中國의 韓國戰爭 參戰決定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17 (1996)
- 權基洙, "中國의 對美 抑止政策 : 韓國戰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3 (1996)
-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개입유형", 중국연구, 20 (2001)
- 이완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In 한⋅중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6⋅25전쟁" (2005)
- 우병국, "중국의 한국전쟁 연구현황에 관한 분석", 중소연구, 29(3), pp.189~214 (2005), 아태지역연구센터
- 윤은숙, "옷치긴과 칭기스칸의 金國 정벌전", 중앙아시아연구, 11, pp.51~74 (2006), 중앙아시아학회
- 윤병모, "고구려의 對唐戰爭과 遼西 및 동몽골 진출", 몽골학, (27), pp.31~62 (2009), 한국몽골학회
- 이개석, "麗蒙兄弟盟約과 초기 麗蒙關係의 성격: 사료의 再檢討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01, pp.81~132 (2010), 대구사학회
- 이재석, "고려 전기 국제관계의 특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pp.103~128 (2008),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주재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담론", 글로벌정치연구, 3(2) (2010)
- 정종욱,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세계정치, 17(1) (1993)
- 정현수, "중국자료로 본 한국전쟁 :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시민정치학회보, 6 (2003)
- 허태구, "병자호란 講和 협상의 추이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52), pp.51~88 (2010), 조선시대사학회
- "人民日報(1950. 10. 11)", ~ (1950)
- "3중전회 국내영향 판단 어려워, 지켜봐야" (2013)[URL]
- "정전 60주년 기념식도 못 여는 중국의 딜레마" (201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