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 목적․양상․형태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Contingency: Possible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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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을 목적, 유형, 형태로 구분하여 이를 예측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은 안보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치․사회적 요인 때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다. 약 50만 명의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최초 임무는 저항군 소탕, 국경지대 통제 등이 될 것이며 차후 임무는 안정화 작전이 될 것이고 최종 임무는 친중 정부 수립을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개입유형은 단독 개입, 다국적군 개입, 유엔 평화유지군 개입 등 3가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독 개입은 한국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대중국 봉쇄 벨트의 현실화 가능성,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개입으로 인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 한반도 개입 역사에 대한 후유증 등으로 인해 곤란할 것이다. 유엔 평화유지군 개입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다국적군 개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군 개입도 사전에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중간에 우발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 다양한 트랙을 통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orecast the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cas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situation by classifying its engagement as a type, shape and aim. In cas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situation, the China may intervene due to its security,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ctors. Approximately, 500,000 ground troops may be dispatched and their initial task might be crack down the resistants and securing border areas. In addition, their additional missions will be the task of stabilizing operation and establishing pro-Chinese government may be their final task. The types of intervention can be considered as unilateral intervention, multilateral intervention and UN PKO intervention. In case of unilateral intervention, the China may have difficulties such as ROK and relevant state’s resist, and military blockade by the US, the uncertainty of success, a substantial damage cased by the intervention and historic aftereffect. The UN PKO intervention may be difficult in a real situation so the multilateral intervention might be the most plausible option. But the multilateral intervention also can cause unexpected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ROK-U.S. and China without prior consultation over the intervention to the North Korea. Therefore, the ROK-U.S. and China need to reach an agreement through various tracks before the contingency situation breaks out.
참고문헌 (37)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1), 국방부
-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2000), 오름
- Blasko, Dennis J, "The Chinese Army Today: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2006), Routledge
-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Version1.0" (2012), DoD
- Department of Defense, "Capstone Concept for Joint Operations, Version 3.0" (2009), DoD
- Dobbins, James, "America’s Role in Nation-Building: From Germany to Iraq" (2003), RAND
- 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DoD, ~ (2011)
- Saeed, Ferial A., "Korean Future: Challenges to U.S. Diplomacy of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2011), INSS
-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roea, "Stares, Paul B", ~, pp.Council Special Report, No. 42 (2009)
-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for ICISS, ~, pp.UNAR 60-1 (2001)
- 강장석, "북한의 체제붕괴 위기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신아세아, 13(3), pp.23~49 (2006), 신아시아연구소
- 김근식, "북한 급변사태와 남북연합: 통일과정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13(2), pp.57~75 (2009), 북한연구학회
- 김열수,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활동, 개혁시대의 한국과 미국의 국방정책", 안보연구시리즈, 6 (2005),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김열수, "유엔 평화강제활동 실패 원인과 실패의 유산", 신아세아, 13(1), pp.66~89 (2006), 신아시아연구소
- 김열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국가전략, 18(2), pp.171~194 (2012), 세종연구소[DOI]
-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16(1), pp.33~60 (2010), 세종연구소
-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국가전략, 16(4), pp.63~92 (2010), 세종연구소
- 소치형,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중 ‘적극외교’", 신아세아, 18(4), pp.213~245 (2011), 신아시아연구소
- 신상진, "중국의 미얀마 코캉사태 대응전략: 북한 급변사태에 주는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20(1), pp.107~129 (2011), 통일연구원
- 이근관, "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8(2), pp.31~63 (2011), 서울국제법연구원
- 이기동,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학보, 34(2), pp.45~68 (2009), 북한연구소
- 이장훈, "미 새국방전략 아시아·태평양에 초점", 국방저널, (458) (2012)
- 이종철, "북한 급변사태시 미국의 개입 전략 고찰: 개입 유인과 한미연합사 계획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18(1), pp.137~160 (2011), 신아시아연구소
- 정성장, "한미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 대북 군사전략 과제", 정세와 정책, 15 (2009)
- 조명철,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 변화와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10(38) (2010)
- Bennett, Bruce W,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36(2) (2011)
- Quinlivan, James, "Burden of Victory: The Painful Arithmetic of Stability Operations", RAND Review, (여름) (2003)
- "‘테러와의 전쟁’ 미국 재정 거덜냈다" (2011)[URL]
- "김정일 없는 북한 경제, 중국에 흡수될 수도" (2012)[URL]
- "비극의 숫자들" (2011)[URL]
- "한국군 참전 중공군 병력 규모" (2011)[URL]
- "이라크전쟁 민간인 10만명 이상 사망, 미군 4487명 전사"[URL]
- 소준섭,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 된다고?", 시사저널, (1161) (2012)
- 이원진, "중국 믿지마라, 김정남을… 김정일 유서 공개", 중앙일보, ~ (2012)
- 이종훈,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 전력", 신동아, ~ (2011)
- 조철희, "북 6조불 광물자원 중국에 다 빼앗길라", 머니투데이,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