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군정책에서의 민군관계 갈등 연구
A Conflict case study in the Civil-Military Relationship of Carter administration’s Withdrawal policy from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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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보사적인 관점에서 한미 동맹은 성공한 동맹이라고 하나, 그 이면에 존재하였던 양국의 갈등 외에도 카터 정권의 주한미지상군 4차 철군 추진과정에서는 흥미롭게도 미 군부지도자들이 카터에게 항명적인 반대를 함으로써 문민우위의 틀을 위협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민군관계의 모델을 정치권력과 군사적 전문성을 기준으로 통제형, 위임(舊독일본부)형, 일방형, 그리고 소통형으로 단순하게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카터 정부에서 철군은 대통령과 NSC가 주도하였고 이에 군부지도자들이 항명하였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카터+NSC’대(對) ‘한국+미 군부+기타’의 두 진영이 국가이익에 대해 각각 인권과 안보 우선이라는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이견은 카터의 독단적 정책추진과 함께 미군부의 조직적 항명을 가져 왔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위협인식에서의 정치적 독주와 군사적 판단의 배제, 북한 군사력 재평가를 통한 군부의 저항, 미 군부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방책 추진, 그리고 미군부리더십의 항명 등을 통하여 카터 정부에 대해 미 군부가 항명하였던 원인과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바람직한 민군관계의 유형을 소통형으로 이상화할 때 이는 정치의 우위와 군사적 전문성이 절차와 과정에서 합의와 소통을 보여야 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의 카터 정부는 문민우위의 도그마에 빠져 일방형 민군관계의 특징을 보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바람직한 민군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지도자는 정치우위의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문민우위를 지탱하고 군사적 전문성을 아우를 수 있는 분별지(prudence)를 갖춰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Abstract
Interestingl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 security, there was a case of mass insubordination between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Carter administration about the 4th US Army withdrawal from ROK. Consequently the civilian control in the Cater adminstration was threatened, but it is unfamiliar to us. To illustrate this, I’d like to suggest a Civil-Military Relationship Matrix which are composed of two factors:political power, military professionalism. The withdrawal was led by Cater and NSC, but the military authorities disobeyed. The background basically came from the different view about the national interest in the human right and the security. This had taken the US military authorities to organized insubordinations. I think the communication model is the best desirable type in the CMRM. The Carter administration which had failed in the moderate harmony and communication with the military authorities could be regarded as the unilateral model. I arrive at a conclusion in this thesis that a political leader must have some prudence which could maintain civilian control and share military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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