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의 의의와 한계 : 한일관계 50년의 성찰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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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한일 과거사 갈등의 원점이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매듭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미봉적인 타협이 모색되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하는 시각을 수용하면서도 한일회담 전반에 있어 국익의 충돌이 있었고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균형있게 평가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일회담에 있어 과거사 청산의 논리가 냉전과 연계된 안보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해 압도되어 가는 과정을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배경,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관계국의 입장, 그리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일조약에 대한 부정 및 긍정 평가와 한일조약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를 중심으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조약개정론을 검토하고 기로에 선 한일기본조약 체제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 agree with the dominant opinion that the origin of the history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results from not being properly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normalization talks. but I also accept the assertion that there were conflicts of national interests at large between two countries during the talks, and Korean government had tried to do the best possible. In the process of normalization talks, the logic of historical settlement had become overwhelmed by the security logic associated with the Cold War and the economic logic. To verify these arguments, in Chapter 2, I analysed background of the treaty, campaigns against the conclusion of treaty, key issues of the talks and the position of related countries. In Chapter 3, based on an analysis of structural weaknesses of the Treaty, negative and positive assessment of the Treaty, I tried to examine some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Finally, In Chapter 4, This paper provided an overview of the revision of the Korea-Japan treaty of Basic Relations and review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Treaty at the cross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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