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이론으로 본 대남도발 억제 실패요인 분석
Analysis of the factors in failure to deter North Korea's provocations based on the deterre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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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북한의 도발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대부분은 북한이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도발을 감행했다는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ofwar)관점의 연구였다.이러한 관점은 도발자 위주 분석으로 피도발자는 간과하고 있어 동일한 행태의 도발이 반복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억제이론 관점에서 억제자의 역할,즉 능력,의지 및 의사전달,신뢰성을 활용하여 대남도발 억제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지금까지 한국은 도발억제 실패요인을 능력의 부족으로 해석했고 실제 매 도발 이후에는 능력,즉군사력의 보강에만 전념하였다.그러나 그 이후에도 또 북한의 도발은 반복되었다.결론적으로 북한의 반복된 도발행위는 억제자인 한국의 능력 부족보다는의지와 신뢰성의 결여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북한은 억제자의 능력에 따라 전술적 변화만 있어 왔다는 것이다.그들의 능력이 한국을 압도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보란듯이 자신감 있게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하였다.1968년이 그 사례일 것이다.그러나 그들 스스로 능력에 자신감이 떨어지면 테러 등의 형태를빌린 간접적인 형태를 취했다. 이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억제자인 한국의 억제 신뢰성을 빠른 시간내에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신뢰성의 실추는 억제자로서 시행하는 어떠한위협도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둘째,북한은 핵의무기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들의 힘,즉 능력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이는 과감한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자행할 개연성을 높여 줄 것이다.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 중지 및 불능화에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주제어 :대남도발, 억제이론, 도발, 억제자의 능력, 억제자의 의지 및 억제자의 신뢰성
Abstract
Although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on analysing the factors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most of research were about North Korea's provocations due to their internal political reasons.The seperspectives have been overlooking victims only focused on the warmonger, thus it have been restricted to demonstrate why same type of provocations are still occurring. This article is mainly based on the cause of failure, deterring provocation against the South,from restrainer's point of view such as their role,capability, will, and credibility. Until now,it has analysed that the lack of capability was a main reason for failing to respond to the North's provocations, and they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military power after provocations. However, the North's provocationsare still outbreaking that symbolize our will and credibility shortage not insufficient capability. Only tactical changes of the North have been made according to the restrainers. In this article two implications are demonstrated as the following. Firstly, it is to restore our credibility as our role is restrainer. Secondly, the North will face the high confidence in their capability as its nuclear weapons is used practically in the future. Therefore,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South will concentrate on the double its efforts for stopping and disabling 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Key words :provocation,deterrence theory,restrainer's capability,willand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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