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진전도 평가
Progress Assessment of the Transformation of China's Economic Growth Pattern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은 2000년 후반까지 투자와 수출의 증대를 통하여 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의 상승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그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중국식 표현은 ‘轉變’)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은 12.5 규획의 핵심 의제로 포함되어 있다. 이 전환의 목표는 성장률 하락을 수용하면서 대신 성장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경제발전 전략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수반하는 여러 측면의 경제구조 변화 즉 산업구조, 고용구조, 수요구조, 분배구조 등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정책 전환 이후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중국의 경제구조가 그들이 추구하는 발전전략의 전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는 아직 미흡하고 속도는 기대보다 느리다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서 구조변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중국경제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China had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led by even more rapid increases in investment and exports until late 2000s. Such pattern of growth, however, became no longer feasible, as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changed. In particular,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large-scale stimulus package responding to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uch as excess investment in manufacturing sectors and real estate, made the previous pattern not sustainable. Then, China has been attempting to transform its pattern of economic growth during its 12th Five Year Plan (2011-2015). Goals of the transformation is to improve the quality and sustainability of economic growth while accepting lower growth rat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ssess whether meaningful progress has been made in this transformation. It first derives the accompanied structural changes of Chinese economy required for the transformation. They include the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distribution structure, demand structure, and supply side sources of growth. Then, it finds empirical evidences regarding those structural changes based on the official Chinese statistics.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some progresses were actually achieved to the right direction for that transformation. They, however, also suggest that the speed and extent of the transformation were rather slow and limited. These findings combined with the steadily declining growth rate imply that uncertainty has increased on the future prospect of Chinese economy.
참고문헌 (17)
- 김시중, "중국의 가계소비 규모와 증가율의 추정", 中國과 中國學, 24, pp.45~66 (2015), 중국연구센터
- 문익준,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은종학, "중국지식의 대외 확산과 역류" (2015), 학고방
- 이근, "경제발전론의 최근 동향", 2013 추계학술대회 '발전, 체제, 정치경제학의 최근 동향과 한국 사회', pp.15~43 (2013), 한국경제발전학회
- 이문형, "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 방향과 우리의 대응 제2권" (2011), 산업연구원
- 201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승신", KIEP, ~, pp.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11호 (2011)
- 17기 5중전회를 통해본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지만수", KIEP, ~, pp.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0-33호 (2010)
- 16기 5중전회를 통해서 본 중국 11차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지만수", KIEP, ~, pp.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5-37호 (2005)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China Weekly, ~ (2014)
-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URL]
- "上半年国民经济运行缓中趋稳" (2015)[URL]
- "2014年国民经济在新常态下平稳运行" (2015)[URL]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摘要" (2015),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2012),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科技統計資料滙編", ~ (2014)
- Naughton, Barry,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s and Growth" (2007), The MIT Press
- "The End of Chinese Central Planning" (2014)[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