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정세와 한중 비즈니스: 사드정국을 중심으로
The Security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China: Focused on THAAD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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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사드정국으로 야기된 한중양국의 경색국면이 그동안의 양국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북한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역내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로 대응하였다. 한국 내 사드배치 결정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였고, 중국은 경제 보복조치로 대응했다. 이로써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의 안보조치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첫 번째 사례로, 그동안 한중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다. 중국은 자국의 목표실현을 위해 경제력을 가용할 수 있는 국가로 변했고,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중국은 한국에 또다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발 위협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한반도 안보불안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fact that the change for the worse between Korean and China caused by THAAD differed from the bilateral relations so far. As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ncreased security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region escalated, South Korea and the US responded with a THAAD deployment. China has strongly opposed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in Korea, China responded with economic retaliation. This is the first time China has intentionally taken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s security measures,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s intentional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s security measures, it has not been se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China. China has turned into a country that can use its economic power to realize its goals, it is highly likely that China will take economic retaliation measures again in Korea. While the resolution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 will not be re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urgent to find ways to prevent the security anxiety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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