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중국과 일본 군사대국화의 함의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and the Implications of Military Reinforcement of China and Japan Seen through the Perspective of Offensive 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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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정치학의 가장 큰 관심 주제는 미국이 과연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차세대 패권국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의 패권경쟁구도가,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중?일의 패권경쟁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로 인해 국제적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과거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역사를 통해 문제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19세기와 비교하여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가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적 함의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혹은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비관적 상황이 된다면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상황에 맞도록 한국의 안보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매우 유용한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에게 향후 10년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의 구도에 적합한 안보전략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강대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하는 위기상황을 전제로 하여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일 국제관계와 군사력 증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관한 함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hottest topic in international politics is whether the U.S. can continue to maintain its status as a hegemonic power or China will become the next generation hegemonic power. At a global level, there is a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in East Asia,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is becoming more and more apparent. The prospect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s not rosy at all due to the conflict over the ownership of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and the issue of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n this sense, by compar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status of East Asia with that of the 19th century, we should deduce implications of today concerning at which direction the national aim of neighboring powers, China and Japan, is pointing. In the dismal scenario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or between China and Japan becomes serious in East Asia, what kind of strategic choice should Korea make? For Korea, the next 10 years can be crisis or opportunity. Especially, in the sense that Korea should pursue survival and prosperity in the potential crisis of the U.S. and China conflicting with each other, Korea’s security strategy should be based on offensive realism from a negative perspective. So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military buildup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offensive realism, and based on this, suggests the issue of Korea’s strategic choice through the prospect and implication about China’s and Japan’s military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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