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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진술의 법률관계― 증거법적 영역을 중심으로 ―

The legal relationship of Co-defendant`s statement - Based on the evidence of criminal a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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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동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있어 공동피고인 진술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부여한다면 그 요건의 문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신빙성 판단의 기준 및 보강증거 사용 여부는 이론적이든 형사실무상으로든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현행 형사증거법의 해석상으로는 판례나 실무의 입장과 같이 법정 진술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라면 그가 피고인으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면 그의 증언은 별도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검사 작성 조서의 경우 공범이건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능력이 있고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면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으나,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라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은 증인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의 책임전가적 진술 경향에 비추어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비록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행하여질 필요가 있다. 일정한 경우 필요적 변론 분리를 입법화할 필요도 있다.

Abstract

If we give it a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whether it satisfy the necessary conditions, the authenticity criteria and used possibility as the supporting evidence are very important issue in criminal evidence areas in light of the specificity of the co-defendant`s statement. To solve the this problem,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triangulation Criminal Evidence Act as co-defendants in the case law and practical perspective may as well do as. Therefore in the testimony, if they are accomplice co-defendants accused, one`s statements ar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another`s crime, but not his co-defendants accused, he should interrogate as witness. And on the confession of co-accused and accomplice in front of a prosecutor, the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2/4 is equipped with. On the confession of co-defendant as a accomplice in front of a police officer, the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2/3 is equipped with, therefore if the defendant intent to deny the contents of the other defendant, but he is not accomplice, the 312/4 is equipped with. I agree that co-defendant`s confession is likely to use the supporting evidence to other`s confession. However, in light of ever pass on the responsibility of co-defendant statements tend to be virtually guaranteed opposit interrogation. even though this may be a confession of an accomplice corroboration is required to be carried out very carefully is the credibility judgments. In case of need, legislate the necessary separation of ar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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