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日本の兒童虐待に対する取組と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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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는 반면,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법률체계를 유지해 왔다. 즉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처벌법의 이원적 구조를 채택해 아동학대, 배우자폭력, 노인학대 등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가정폭력 사건 전반에 관하여 대처 해 왔지만, 일본은 아동학대방지법, 배우자폭력방지법, 고령자학대방지법 각각 대상을 한정하여 대처해 왔다. 이러한 방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법률체계로서 가정폭력에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법률에 대해서 고찰하고, 구체적인 대처방안과 그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가정폭력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제언하는 데 있어서 참고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효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이러한 검토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兒童虐待は、決して行われてはいけないものではある、時間や場所を問わず、どの社會にも存在している。しかし、時代の経過により、過去には許容された暴力が許容されなかったり、兒童虐待として認められなかった類型の暴力が兒童虐待として認められることがある。このように虐待の定義は常に一致するのではなく、時代により、社會により変化しているが、兒童の敎育ㆍ指導を通して、正しい人格を形成させ、社會化させることは、変わらない共通の課題であると考えられる。日本は韓國と類似の法体系を有しており、多くの共通点がある一方、兒童虐待など家庭內暴力に關しては、異なる法律体系となっている。たとえば、韓國の家庭內暴力に關連する法律には、日本と異なり被害者を特定しないという特徵がある。日本の「配偶者暴力防止法」に類する配偶者間暴力に特化した法律は存在せず、配偶者暴力及び兒童虐待においては家庭內暴力二法（家庭暴力處罰法と家庭暴力防止法）が適用される。このような法律の在り方は、長所と短所があり、兩者を比較することは、兒童虐待防止に對する方策を講じるに際し、非常に有益であろう。このような觀点から、まず、日本における兒童虐待の對策を日本の兒童虐待防止法を中心に檢討する。その後、児童虐待に関する取組上の課題と解決方法について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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