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의 실효적 적용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about child abuse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사회에서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보도가 연이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와 방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처하고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친권의 실효적 제재를 위하여 법령의 제․개정과 제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비를 가하고 있다. 그 규율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민법상 친권 제도가 존재한다. 일본에서도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도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규율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상 친권 제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법령정비를 통하여 법제를 정비하였다. 본고에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를 살펴보고, 특히 아동을 학대한 친권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향후 친권의 제한과 정지에 관한 제도 정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report on domestic child abuse in our society incidents has emerged one after another. Because child abuse by parents has been carried out under the name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they tend to take it for granted. It is blamed for the faire and abuse for their own children, in spite of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nurture their children. Therefore, our country has organized and established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domestic child abuse and the effective sanction of the custody of parent who abuse the child. This regulations includes Child Welfare Act, Juvenile Protection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child abuse, and parental authority of the Civil Code. Child abuse in Japan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Japan, there also are the regulations on parents who abuse the child, such as the Child Welfare Act, the law on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parental authority of the Civil Code. Recently, these regulations and a legal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in Japan as like in our country.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legislation of our country and Japan on child abuse by a parent, especially role of restrictions on parental authority of parents who abuse children. Also, there is a need for additional discussions on law system maintenance about the limits and stop of parental authority.
참고문헌 (29)
- 고명아, "아동학대행위 각 개념에 대한 법리검토 - 송도, 부개동 어린이집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4), pp.61~70 (2015), 법학연구소
- 김상용, "2011년 가족법의 개정 동향 - 친권·후견을 중심으로 -", 법조, 60(12), pp.5~86 (2011), 법조협회
- 김유미, "현행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가족법연구, (11) (1997)
- 김유미, "자녀의 복리와 친권법의 과제", 법학연구, 54(1)통권 : 75, pp.93~119 (2013), 법학연구소
- 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가족법연구, 28(1), pp.31~60 (2014), 한국가족법학회
- 박성호, "유럽 연합 친권법 원칙과 한국 친권법 비교연구", 법학논고, (42), pp.219~246 (2013), 법학연구원
- 박주영, "독일과 프랑스의 친권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33), pp.141~177 (2010), 안암법학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14)
-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5)
- 백경희,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개정 민법의 검토 -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5(4), pp.175~205 (2014), 법학연구소
- 성희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4), pp.93~112 (2013), 사회과학연구소
- 양혜원, "아동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 —영·미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27(1), pp.245~276 (2013), 한국가족법학회
- 이봉민,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친권남용 통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 법조, 61(5), pp.233~280 (2012), 법조협회[DOI]
- 이상돈, "수혈거부와 무수혈 치료의 법적 책임" (2005), 학영사
- 이은정, "친권 제한의 유연화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7(1), pp.217~244 (2013), 한국가족법학회
- 윤진수,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위한 입법론", 법조, 62(5)통권 : 680, pp.40~98 (2013), 법조협회
- 윤혜란, "친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친권의 행사와 제한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2), pp.37~84 (2012), 한국가족법학회[DOI]
- 원혜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4), pp.31~60 (2015), 법학연구소
- 정현수, "일본의 개정 親權法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37, pp.313~333 (2012), 부설법학연구소
- 정현수,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일고", 법학연구, 40, pp.251~279 (2013), 부설법학연구소
- 진도왕,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4), pp.1~30 (2015), 법학연구소
- 제철웅, "친권과 자녀의 권리의 충돌과 그 조정방향 : 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법학, (9) (2006)
- 최영진,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 23(4), pp.349~378 (2015), 법학연구소
- 허일태,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형사판례연구, 21, pp.103~136 (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小池泰, "兒童虐待防止に關する親權制度の改正", 法律のひろば, 64(11) (2011)
- 磯谷文明, "兒童虐待の現状と虐待法制の展開", 法律のひろば, 68(9) (2015)
- 石井芳明, "親權制限事件の運用状況", 法律のひろば, 68(9) (2015)
- 藤田香織, "兒童虐待問題に對する辯護士の取組", 法律のひろば, 68(9) (2015)
- "親權制限事件の動向と事件處理の實情 平成26年1月,∼12月",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