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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실태와 대처에 관한 한․일 비교 — 유형별 분석과 대응 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Status of Child Abuse and Response – Focusing on analysis by type and response process compari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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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철학

초록

현재 한·일 양국은 아동학대 증가 현상이 최고조에 달해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의 아동학대 상황과 내용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서학대는 학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비신고의무자로서가 아니라 신고의무자로서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가정지원을 비롯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넷째, 저연령의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임신기부터 영유아 건강진단까지 의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파악되었다. 최근 한·일 양국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일상회복과 신고의식의 확대로 학대 발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예방과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견일 것이다. 학대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은 발견과 신고를 통해서만이 사회의 지원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Currently, Korea and Japan, where the increase in child abuse is at its peak, are increasing social interest in child abuse. Therefore, in this paper,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were derived by comparing the situation and content of child abuse in both Korea and Japan. First, emotional abus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life after abuse, so continuous care for victims is needed, second, the system needs to be maintained so that police can intervene directly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hild abuse, third, thorough monitoring of perpetrators, and fourth, medical systems from pregnancy to infant health diagnosis. Recently, Korea and Japan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cases of finding signs of abuse due to children going to school, recovering from their daily lives, which were limited by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In addition, as social awarenes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of those obligated to report and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increases, more and more abuse is being found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For child abuse, prevention and response to events are important, but the most important part is discovery. In the case of Korea, even if you look at the reporting route,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more non-reporting obligations than reporting obligation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education for those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needs to be generalized through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rather than limited to those obligated t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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