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Written Agreement entered into with Labor Representativ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 및 서면합의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6년과 1997년 노동법 제ㆍ개정 과정에서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 개념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도 포함되지만, 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인 근로자대표와 작성하는 서면합의서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인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에 직접적인 사법적 효력 내지 규범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사한 제도를 가진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 학설은 직접적인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누어 있다. 본 논문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에 직접적인 효력을 인정해야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서면합의서의 효력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론 구성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입법 취지상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에 대해 규범력을 인정해야하는 필요성은 크면서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한 선출규정이나 신분보장 규정이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존재하는 지가 의문시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과반수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할 근거로 근로조건동등결정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조)과 민사상의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을 언급하고, 민주주의 원칙(헌법 제32조 제2항)과 인간의 존엄성 이념(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한 자기결정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Abstract
March 2015 currently, 18years have been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written collegiate system of labor representative for flexible schedule introduc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was established on Dec. 31, 1996. The reasons why the written collegiate system of labor representative was newly established even though there were already the collective agreement system and the work rules system was the legislative intent to promote the flexible schedule. Now it may be necessary to check how much such legislative intent has been operated well in the real world. In those days, several studies having been conducted intermittently pointed mainly out the lack of election procedures enough for securement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labor representative and took a theoretical approach on the effect of written agreement compared to the collective agreement system and the work rules system. With regard to the democratic election procedure of labor representative, there was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in 2013 intending the position of laborer committee member on the act for labor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promotion holding the position of labor representative on the Labor Standards Act concurrently. However it was not accomplished by the management’s logic that such would go against the policy of deregulation. Until those regulations are laid out, it will be necessary to have a position to interpret so as to apply the democratic procedures to the determination on the work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based on equality. On the other hand, if the written agreement is concluded by a union representative obtaining a majority vote, the effect can be deemed equivalent to the collective agreement. But at a workplace where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s not exist, if a labor representative obtaining a majority vote signs a written agreement (this, “Narrow Written Agreement”), there is discussion of the recognition degree of the effect. This study reveals the fact theoretically that to acknowledge its own normative effect coincides with the legal point. That is to say, it recognizes the enforcing effect of written agreement.
참고문헌 (53)
- 강희원, "노동헌법론 초판" (2011), 법영사
- 김형배, "노동법" (2015), 박영사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Ⅰ" (2010), 박영사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Ⅱ" (2010), 박영사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Ⅲ" (2010), 박영사
- 기업내 근로조건 결정법리-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중심으로-,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10)
- 박제성, "프랑스 노동법" (2011), 오래
-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 "박종희", 한국노동연구원, ~ (1998)
- 외국노사협의회 이법사례 및 운영실태 연구, "부산대 산학협력단", ~ (2013)
- 심재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석사, 사회법, pp.1999
- 이상윤, "노동법" (2013), 법문사
- 복수노조체제 하에서의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철수", 고용노동부, ~ (2010)
- 임종률, "노동법" (2015), 박영사
- 하갑래, "근로기준법" (2014), 중앙경제
- Brox, "독일노동법" (2002), 한국경영자총협회
-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 고용노동부, ~ (2010)
- 강성태, "근로자참가제도의 신동향과 과제", 법학논총, 24(3), pp.447~464 (2007), 법학연구소
- 권혁, "헌법 상 민주주의원리와 노동법 상 사업장 민주주의", 안암법학, (43), pp.197~224 (2014), 안암법학회
- 김경태, "근로조건 결정규범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학, (27), pp.65~96 (2008), 한국노동법학회
- 김인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 (8) (1999)
- 노상헌, "경영상 해고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자대표의요건(판례평석)", 대한변협신문, (466) (2013)
- 마은혁, "일부 근로자 집단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 노동법 실무연구 (2011), 노법실무연구회
- 박제성, "프랑스의 기업내 근로자대표제도 : 기업위원회 (COMITE D’ENTREPRISE)", 노동법연구, 11 (2001)
-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체결한 서면합의의 효력", 안암법학 (1999)
- 방준식,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성립과 발전", 법학논총, 24(1), pp.217~236 (2007), 법학연구소
- 이달휴,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대표제", 노동법학, (8) (1998), 한국노동법학회
- 이달휴, "근로기준법의 허용규정과 단체교섭대상", 법학논고, (45), pp.513~536 (2014), 법학연구원
- 이승욱,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의 효력", 노동법연구, 7 (1998)
- 최영호,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해석", 노동법연구, 15(15), pp.235~262 (200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Dȁubler, "BetrVG mit Wahlordnung und EBR-Gesetz" (2014), BUND Verlag
- Franz Josef Dȕwell, "Betriebsverfassungsgesetz Handkommentar", pp.849~ (2010), Nomos
- Fitting, "Betriebsverfassungsgesetz mit Wahlordnung" (2014), Verlag Franz Vahlen
- Gross, "BetrVG Kommentar zum Betriebsverfassungsgesetz" (2008), Luchterhand
- Gȕnter Schaub, "Arbeitsrechts-Handbuch" (2011), Mȕchen
- Hess, "BetrVG" (2014), Luchterhand Vertrg
- Isensee,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Ⅵ" (2001), Freiheitsrechte
- Richardi, "Betriebsverfassungsgesetz" (2014), C.H.Beck-Vertrag
- 浜田富士郞, "改正勞働基準法と過半數代表制", 季刊 勞働法, (152) (1989)
- 毛塚勝利, "わか國における從業員代表法制の課題", 日本勞働法學會誌 從業員代表論, 79 (1992), 總合勞働硏究所
- 菅野和夫, "日本勞動法" (2015), 法文社
- 片岡 曻, "勞動法" (1995), 三知院
- 藤內 和公, "ドイイツの從業員代表制と法" (2009), 法律文化社
- 荒木尙志, "勞働法" (2013), 有斐閣
- 水町勇一郞, "勞働法" (2010), 有斐閣
- 西谷 敏, "勞働者代表制度の早急な法制化を", 日本勞働硏究雜誌, ~ (2013)
- 西谷 敏, "過半數代表と勞働者代表委員會", 日本勞働協會雜誌, (356) (1989)
- "독일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 (2013)
- "EU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 (2013)
- "세계법제정보센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