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관련된 법리의 검토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 of exclusive accusation in the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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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정 영역에서, 공소권 행사의 전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고발을 요구하고 있는 특수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속고발율의 저조한 실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전속고발권의 행사, 고소에 있어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미적용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은 전속고발제도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즉 전속고발 대상범죄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대상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그 적발과 증거수집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 만약 전속고발제도가 없다면 일상적인 상거래 활동이 모두 수사기관의 업무대상이 되는데, 이와 같은 수사 자체만으로도 손익판단에 기초한 경제활동에 대한 심각한 역효과 및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 담당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와 관계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즉각 발동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율적․행정적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 등의 고유한 기능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전속고발제도가 법리적․실무적으로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전속고발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폐지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 233 of Criminal Procedure Code stipulates the principle of subjective indivisibility for the complaint regarding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The issue is whether this Article 233 would be inferred and applied to the accusation of Fair Trade Commission, or not. The Supreme Court confirms its passive position once more on this subject like it had ruled on the case in violation of Tax Criminal Punishment Law, which violation is a kind of exclusive accusation offense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also made a ruling with same opinion after the Ruling 2008-do-4762.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ffectiveness of an accusation on a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who is being punished by the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clause in Article 70 of Fair Trade Act, would not reach to the person who is a doer such as its representative, agent or employee. It is believed that this ruling is different from the attitude of Supreme Court that applies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for the complaint regarding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t is believed that the understanding of unique role, which only the exclusive accusation system has, by reviewing the differences in functionality and operation between the exclusive accusation, that functions as a condition for legal action for specific offense, and the requirement for lawsuit, as referred in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or the offense that cannot be punished against the will of the victim, would do an important role in the drawing of issues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legal principle of exclusive acc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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