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사의 공소제기
The Exclusive Complaint Right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Accusation by a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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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2건의 주요내용은 1981년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개정법률안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논의는 진행형이다. 입법자는 공정거래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속고발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부여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치론의 논거에도 타당성이 존재하지만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할 것이 아니라 수사주체인 검찰과 사법적 판단의 주체인 법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이 중심이 된다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지거나 고유의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사건은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검찰과 법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1차적으로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도 현재보다 공고히 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목적 달성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일 것이다.
Abstract
As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2012 opened, two cases of the suggestion for partial revised bill of Fair Trade Act have been submitted. The main content of the submitted two cases is the draft of the proposed law suggesting the aboli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right regulated in the Fair Trade Act in 1981. Even though it was judged to be constitutional twic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discussion is still going on. A legislator is the best qualified person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Fair Trade Act,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been acknowledged to have professionality and endowed with the exclusive complaint right. However, different from this intention of a legislator, it exercises the right passively, and a question has been raised over its practical effect. The grounds fo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argument that the exclusive complaint right should not be abolished are reasonable, but it’s more appropriate for the whole legal order to make the prosecution as the main agent for investigation and the court as that for legal judgment get directly involved rather than to exclusively give the right to charge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hange where the machinery of law, not the administrative organ, becomes the center would not degrade the statu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nor reduce its unique work. Yet, the violation cases of the Fair Trade Act, which have been dealt with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o far, require expertise, so the aboli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right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mands the reinforcement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In addition, its cooperative system wit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charge with the first investigation has to be strengthened. These efforts can prevent the opposite effects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right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an be the way to get closer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purpose of the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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