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소정 전속고발제의 해석학적쟁점 연구
Review of Legal Issues re KFTC’s Authority in the Criminal Prosecution of Competition Law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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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정의 전속고발제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2018년 7월말 현재에도 전면폐지, 부분적 폐지, 제도의 유지 등의 대안을 놓고 입법적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나 범위의 획정도 문제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과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연방 법무부 일반 형사부와 반독점부는 서로 분리된 조직이다. 말하자면 미국은 두 개의 경쟁당국을 가진 셈이고, 중국은 중앙 차원의 세 가지 경쟁당국을 통합하는 입법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는 경쟁당국을 모두 일원화하고 있으며, 대륙법계는 형사처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속고발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법무부 사이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고, 집행시스템의 개선과 보완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정합성의 제고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위에서 이 논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운영,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 검토하였다. 공정거래법 소정의 전속고발제는 1996년과 2013년의 제도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의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고발요청권과 공정위의 의무적 고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약화하는 대신 여러 가지 해석학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진신고자 혹은 동의명령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여전히 고발 여부에 대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정위의 고발권한 행사와 다른 국가기관의 고발요청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률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속고발제를 조감하여 그 배경과 기능들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 소정 전속고발제도가 가지는 특이성과 더불어 전속고발제에 대한 시야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Abstract
Major criminal offences in the competition law area can be indicted only after the Korean Fair Trade Commisison (‘KFTC’) files a criminal complaint to the prosecution or police. This system has been introduced by following Japanese competition law system when Korea first accepted competition law in 1980. To respond criticism for lack of criminal prosecution of competition law violations, the law imposes KFTC an obligation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to prosecution or police when the violation is clear, serious and when it substantially hampers competition. The Prosecutor General may request KFTC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when Prosecutor General finds the violation is clear, serious and substantially hampers competition. Even though KFTC decides not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to a case because it finds that the violation is not clear, serious and substantially hampers competition, Chairpers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Administrator of the Supply Administration, or the Administrator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may request the KFTC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for other reasons, such as the ripple effect on the society, harm to the nation, and the damag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TFC has an obligation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when it receives such requests. This article reviews similar criminal prosecution system which requires filing of criminal complaint by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t also reviews various legal issue regarding KFTC’s authority in the criminal prosecution of competition law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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