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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기준 분석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GPIF와 국민연금 비교 ―

An Analysis of Japanese Institutional Investors’ Criteria of Exercising Voting Rights – Comparison of GPIF and NPS regarding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

노미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2018.02|서울법학 (Seoul Law Review)|제25권 제4호|pp. 329-363|DOI 10.15821/slr.2018.2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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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국민연금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institutional investorsthe National Pension Fund의결권 행사기준GPIFcriteria of exercising voting rights
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도 하반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적연기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일본의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이하 ‘GPIF’라 한다)은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는데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GPIF는 주식을 전부 외부 운용수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용하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역시 운용수탁기관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GPIF는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운용수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방침의 제출 및 공표를 요구한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기준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비교해서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hereinafter ‘NPS’) has confirmed its stance to introduce Stewardship Code in the second half of 2018.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by the NPS is expected to have a large impact on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hereinafter ‘GPIF’) which is the largest pension fund in Japan, introduced the Stewardship Code in 2014, which led to the participation of the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So it is getting a positive evaluation. GPIF entrusts all stocks to external management entrustment institutions and delegates voting rights to stocks to management trustees. For this reason, GPIF does not have its own guidelines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Pension Fund exercises direct voting rights on the stocks which it holds, and has guidelines on voting right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is paper,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voting right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on the domestic market, examines Japanese institutional investors’criteria of exercising voting rights, the guidelines for voting right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nd the guidelines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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