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운용상의 쟁점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2017 Revised Japan’s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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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19일 우리나라에서도 ①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②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 ③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른 2014년에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근 4년간의 코드 운용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총 221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하며, 코드의 적용 실태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관여, 의결권행사 결과의 개별공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역할 강화 등이 새로운 지침사항으로 포함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개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비교법적 참고로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2017년 개정논의와 개정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취지와 특징 및 개정배경 및 2017년 개정된 사항들을 사항별로 검토해 보았다. 이후, 2016년 도입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운용상의 쟁점을 논의한 후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Abstract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in Japan released the revised Stewardship Code on May 29, 2017. The revised Code highlighted the major revisions on the following issues: (ⅰ) Effective oversight by asset owners; (ⅱ) Asset managers’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their conflicts of interest; (ⅲ) Engagement in passive investment; (ⅳ) Enhanced disclosure of voting records; and (ⅴ) Self-evaluation of asset managers. Of these, enhanced disclosure of voting records, or disclosure of voting records for each investee company on an individual agenda basis, is one of the main features. The focus of 2017 Revised Code is on the medium - to long-term horizon, with the goal of encouraging sustainable growth. To effect this change, the code simply prescribes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participate in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investee companies in order to arrive at a common understanding. But for the most part, the specifics of what this all means is left out in what the document terms a principle's approach - investors are expected to conduct their actions in the spirit of the code, but are otherwise left to themselves to define the details of what that means. This paper, also, provides a legal and practical overview of the revised Japan’s stewardship code comparing with the Korean stewardship code of 2016. Also it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tewardship code by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Japan’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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