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법적 문제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on Institutional Investor Engagement - Focused on Implementing the Stewardship Code by National Pension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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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국민연금의 투자의사 결정이 과연 순수하게 투자자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이는 연금사회주의 논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나치게 대표성을 중시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관여가 높아질수록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 위반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영관여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준수에 앞서 수탁자로서 수익성 강조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활동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들기보다는 개별 규제의 취지에 따라 위반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Abstract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hereafter ʻNPSʼ), the biggest institutional investor in South Korea, has formally adopted the Stewardship Code, it is expected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enforce their shareholder status by maximizing their shareholder engagement. However, there are growing concerns on leading to increase the risk of pension fund socialism as well as having possibilities in breach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after ʻCapital Markets Lawʼ)ʼs regulations. This article starts its discussion by looking at the current NPSʼs fund governance and expressing doubt on the regulation trend of utilizing the public pension fundʼs influence as an enforcer in the capital market. Then, the article examines the possible cases where NPS might violate the regulations on Capital Markets Law while exhibiting shareholder engagement. The article specifically indicates that it is not grounded in practice that allowing a special exception for NPS just because its engagement is from the codeʼs activity.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need for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Operation Committee and Fiduciary Liability Committee to raise their expertise in dealing with fund investment and to enhance their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It also gives an emphasis on the need for preparing the individualized and detailed guidelines to avoid pension fund socialism and the violation of Capital Markets Lawʼ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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