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헌법적 권리성

The accused person’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as constitutional righ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청문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의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무죄추정원칙 등으로부터 파생하는 기본권이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사소송법적 실현원리인 실질적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검사의 객관의무등이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인정해야 할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시기가 공소제기 이후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피의자에게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적 형사소송법론에 입각하여 볼 때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인정 여부는 형사소송법 명문규정의 유무가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수사절차는 단순히 공판절차의 준비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공판절차를 좌우할 만큼 독자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곧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도 수사단계에서의 기록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당사자주의, 검사의 객관의무 등 피고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인정의 형사소송법적 근거도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인정 근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역시 헌법적 권리로서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이 없어도 헌법해석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ccused person’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as constitutional right Ryu, Je-Su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revised June. 1. 2007 provides that criminal defendant and his lawyer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It is basic human rights derived from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speedy and fair trial, legal hearing right came up with the right to have a fair trial, the right to have one’s lawyer, lawyer’s right to help his client corresponding to the former,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as realization principle of the right to have a fair trial, substantive adversary system and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need of acknowledgement of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objective obligations of prosecutor regulated by the criminal procedure law do too. By the way because the time of the reading and copy of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is limited after prosecution, under existing law, it can be interpreted that an accused person does not have such right. But predicating upon the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al law theory, whether or not recognizing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be decided not by substantive enactment but by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 of defence right. Today procedure of investigation is not just a preparatory stage of procedure of trial. In fact it influence gravely the procedure of trial. So defence right of accused person should not be treated lightly than that of criminal defendant. And because the guarantee of defence right of accused person is directly connected to that of criminal defendant, the distinction of the two is not reasonable. For actual guarantee of the right to have one’s lawyer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be acknowledged at the stage of investigation. Besides as the legal basis of acknowledgement of criminal defendant’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substantive adversary system and objective obligations of prosecutor provide the basis of acknowledgement that of accused person. Therefore an accused person’s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has nothing to do with substantive enactment. It is basic human rights acknowledged by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참고문헌 (40)

  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法文社
  2.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3. 이준일, "헌법학강의" (2007), 홍문사
  4.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5. 변종필, "형사소송에서 진실개념", 박사, 법학, pp.1996
  6. 권영법,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권", 법조, 60(8), pp.254~280 (2011), 법조협회
  7. 김상겸, "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아태공법학연구, 7 (2000)
  8. 김용세,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에 기초한 분석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19(3), pp.53~10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김인회, "방어권 남용론 비판", 법학연구, 18(1), pp.317~356 (2015), 법학연구소
  10. 김희균, "美國法上 證據開示制度의 理論과 實際:美聯邦刑事訴訟 實務를 中心으로", 저스티스, (87), pp.159~173 (2005), 한국법학원
  11. 문채규,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청문권", 법학연구, 49(1), pp.99~126 (2008), 법학연구소
  12. 민영성, "형사증거개시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사법, 1(3), pp.3~37 (2008), 사법발전재단
  13. 권오걸, "형사절차상 진실·사실·실체적 진실의 관계와 그 발견", 형사법연구, 25(4), pp.153~170 (2013), 한국형사법학회
  14.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공법연구, 29(4) (2001)
  15. 변종필, "형사소송과 법적 청문", 인권과 정의, (245) (1997)
  16. 서보학,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인권보장 및 방어권 강화 방안", 형사법연구, (20), pp.255~276 (2003), 한국형사법학회
  17. 손우태, "刑事訴訟法上 證據開示制度", 외법논집, 34(1), pp.199~218 (2010), 법학연구소
  18. 송희식, "형사소송의 이념과 사회통합- 형사소송의 이념적 에토스 -", 동아법학, (50), pp.163~199 (2011), 법학연구소
  19. 신양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법조, 53(7), pp.161~192 (2004), 법조협회
  20. 오기두,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3" (2004), 헌법재판소
  21. 吳奇斗, "美國 聯邦刑事節次上 Discovery制度 考察", 저스티스, 70, pp.236~268 (2002), 한국법학원
  22. 이승련,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개시제도", 법조, 57(2), pp.224~253 (2008), 법조협회
  23. 이존걸, "공소장변경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총, 27(1), pp.147~174 (2014), 법학연구소
  24. 장석조, "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사법, 1(7), pp.37~39 (2009), 사법발전재단
  25. 장승혁,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우리법연구회, 6 (2010)
  26. 정상근, "현행 인신국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2, pp.160~ (2005), 우리법연구회
  27. 정영철, "재판청구권과 효율적 권리보호의 문제", 공법연구, 40(4), pp.95~114 (2012), 한국공법학회[DOI]
  28. 정철, "聽問權의 憲法的 受用可能性 - 法院에 대한 聽聞權을 中心으로 -", 공법학연구, 8(3), pp.327~346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29. 조국, "형사절차의 근저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 가치체계에 관한 소고 -영미법학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32(4) (1999)
  30. 조국,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 보장",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10(1) (2000)
  31. 조국, "기소전 체포․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 -헌법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판결", 법률신문 3243호, ~ (2003)
  32. 조광훈, "피의자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 (85) (2004)
  33. 조기영,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 -", 비교형사법연구, 10(1), pp.541~568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4. 조기영, "피의자의 열람 · 등사권", 형사법연구, 20(3), pp.149~166 (2008), 한국형사법학회
  35. 조성용, "변호인의 기록열람권", 고시연구, 31(10) (2004)
  36. 조성용,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 등사권", 법조, 54(6), pp.156~176 (2005), 법조협회
  37. 주용기,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1(3), pp.755~792 (2011), 한국법정책학회
  38. 최석윤,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법적 지위", 형사정책연구, 12(1) (2001)
  39. 황경환,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법적 소고 -헌법적 평가 및 미국제도와 비교하여-", 한양법학, (25), pp.163~188 (2009), 한양법학회
  40. 황정근, "형사소송기록의 공개에 관한 제 문제,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Ⅶ" (2010), 사법발전재단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