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y Demand by Judici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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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판례는 소의 제기 이외의 권리행사에 대해서도 유추가 아닌 제168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한다. 시효중단의 이론적 근거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있다면 ‘재판상 청구’를 ‘소의 제기’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의 범주를 넓게 이해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유사한 경우 또는 동일한 권리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과 병존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형사소송의 제기 그 자체를 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셋째, 지급명령신청, 파산절차참가 등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채권자의 응소는 계속되는 권리불행사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응소를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중단은 응소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민법에서는 재판상 최고의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재판상 청구 등이 각하된 경우는 제170조 제2항의 직접적용에 의하여 해결하면 되고 소송고지 등의 사안에서는 재판상 최고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방법 등에 의해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즉 ‘재판상 청구를 하여 각하된 경우’와 ‘소송고지한 경우’ 등을 한 경우에서 권리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의 동등성은 ‘재판상 최고’개념의 도입이 아닌 제174조의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는 해석이나 제170조 제2항의 유추를 통해 보장하여 평가적 모순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 때의 후소는 이행소송뿐만 아니라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확인소송)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전자는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후자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자의 소송이 채권자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Abstract
Our Precedents applies Article 168(1) directly, not by analogy, to the exercise of rights other than the filing of a lawsuit. The case law's broad understanding of what constitutes an ‘on-the-record claim’ is sound.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claim on the merits should be recognised as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irst, the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should be recognised in cases wher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filed in addition to civil proceedings, such as in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similar to the civil proceedings or where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filed in parallel with the civil proceedings as the same procedure for the relief of rights. Second, although the filing of criminal proceedings in itself cannot be regarded as a judicial claim for the purpose of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effect of interrupti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recognised when the victim applies for a compensation order against the perpetrator. Third, the creditor's positive counter-claim may be viewed as a continuation of the default and the occurrence of other circumstances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default, so the counter-claim should be viewed as akin to a judicial claim. Fourth,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require the concept of judicial peremptory notice. If a claim is dismissed, it can be resolved by direct application of Article 170(2), and in the case of a notice of lawsuit, the right holder can be protected by determining that the effect of the peremptory notice continues without adopting the concept of judicial peremptory notice. Finally, in cases where the 10-year period of limitation for claims based on a final judgement is about to expire, it will be necessary to allow a late action to interrupt the prescription, which will include not only an enforcement action but also an actio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a judicial claim (confirmation action). However, the latter action is more favourable to the creditor as the former requires the imminent lapse of 10 years, while the latter does not.
참고문헌 (52)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III(총칙(3))" (1992), 박영사
- 권영준,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0(1) (2019)
- 권오곤,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사법행정, 21(8) (1980)
- 강수미, "사자명의소송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21(2) (2017)
- 고상룡, "민법총칙" (2003), 법문사
- 강현중,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법률신문 2019. 2. 28, ~ (2019)
- 김교창,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 판례연구, 4 (1991),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성혁, "소가 각하･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56435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65 (2021)
- 김승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소(再訴)와 소의 이익-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합판결 판례평석-", 법이론실무연구, 7(1) (2019)
- 김용균, "응소행위와 시효중단", 법조, (451) (1994)
- 김용담, (2010)
- 김용덕, (2019)
- 김진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재산법연구, 25(3) (2009)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1), 박영사
- 김홍엽,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법률신문, 2019. 2. 14, ~ (2019)
- 나 현, "시효중단의 사유인 소송상 행위 -‘청구’", 민사소송, 11(1) (2007)
- 박영규, "응소와 소멸시효", 서울법학, 27(3) (2019)
-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1987), 한국사법행정학회
- 범경철, "민사소송법" (2022), 정독
- 서종희,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유치목적물 매수인의 법적 관계", 일감부동산법학, (18) (2019)
- 서종희,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범죄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독일민법 제194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4(1) (2024)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 양창수, "민법 Ⅲ :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18), 박영사
-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 규정", 서울대학교 법학, 44(4) (2013)
- 양창수, "민법주해 IV" (2022), 박영사
- 이시윤, "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의 중단", 서울대학교 법학, 21(1) (1980)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9), 박영사
- 이효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관한 단상", 법률신문 2018. 11. 26, ~ (2018)
- 임승순, "과세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조세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특별법연구, 4 (1994), 박영사
-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2020), 박영사
- 전하은, "민사재판의 제문제 상(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 (1995)
- 정다영,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36(1) (2019)
- 지원림, "민법강의" (2021), 홍문사
- 채승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 법학논총, 22(1) (2009)
- 한승, "응소와 시효중단", 민사판례연구, 17 (1995), 민사판례연구회
- 한충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출현배경과 후속조치에 대한 단상―대법원(전)2018. 10. 18. ﾠ선고ﾠ2015다232316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0(3) (2020)
- 호문혁, "셀카소송과 셀카봉판결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법률신문, 2019. 3. 20, ~ (2015)
- Asholt, "Verjährung im Strafrecht: Zu den theoretischen, historischen und dogmatischen Grundlagen von Bestrafung und Zeit in §§ 78 ff StGB" (2016)
- Büdenbender, "Die Verjährung zivilrechtlicher Ansprüche", JuS, pp.481~ (1997)
- Deppenkemper, "BGB § 194 BGB – Gegenstand der Verjährung" (2023)
- Fritsche, "MünchKommZPO" (2020)
- Gerken, "ZPO" (2015)
- Guckelberger, "Die Verjährung im Öffentlichen Recht" (2004)
- Kern, "ZPO" (2016)
- Mansel, "Die Neuregelung Verjährungsrechts", NJW, pp.89~ (2002)
- Peters,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and 1" (1981)
- Piekenbrock, "Die Unverjährbarkeit von Ansprüchen aus unverjährbaren Straftaten", JZ, pp.124~ (2022)
- Stürner, "Die Aufklärungspflicht der Parteien des Zivilprozesses" (1976)
- Zimmermann, "Comparative Foundations of a European Law of Set-Off and Prescription" (2002)
- Zimmermann, "„- ut sit finis litium“, – Grundlinien eines modernen Verjährungsrecht auf rechtsvergleichender Grundlage -", JZ, pp.853~ (2000)
- 我妻榮, "確認訴訟と時效中斷", 法學協會雜誌, 50(7)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