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 방안 ― 원주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Measures for Local Ordinances to Transform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into Tourism Resources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Local Ordinances by the Wonju City 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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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류 관광객 유치 및 국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적 관점에서 관광자원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역관광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경향은 원주시의회에서도 발생하였다. 지난 2024년 3월,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전통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려는 연구회를 발족하였으며,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의 정책적･법적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국가 문화유산 관리정책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전의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보전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런 시기에 본 연구에서는 원주시의회의 ‘전통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원주시의회의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전통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국가와 광역, 시군구 자치단체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하는 것이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전통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 지원조례”를 분석하는 연구작업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원주시 관광자원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설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분석적이고 탐색적인 연구 과정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학 전공자가 전담했으며, 자치법규 등 법률 분야에서 대해서는 법학 전공자가 함께 연구하는 융합적인 학제간 연구의 결과물로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광역 및 시군구 자치단체의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지원조례의 제정과 확산을 위한 좋은 마중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local governments have shown increasing interest in transformi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into tourism resources. In order to attract Hallyu (Korean Wave) tourists and revitalize domestic tourism resources, efforts have been made not only to preserv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but also to enhance regional tourism capabilities from a modern perspective. This trend has also emerged in the Wonju City Council. In March 2024, the Wonju City Council established a research committee aimed at turni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into tourism resources, and has been working to create a policy and legal foundation for utilizing such heritage for tourism. At the national level, there have also been changes in the management policies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Moving away from a solely preservation-oriented approach,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n National Heritage” has suggested utilizing cultural heritage as a key driver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d on preparing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for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s tourism resources” by the Wonju City Council. Two approaches were taken in drafting the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First, an analysis was conducted of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national, metropolitan, and municipal governments' efforts to utiliz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s tourism resources. Second, a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support ordinances for utilizi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s tourism resources,” which are currently supported by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specific measures were prepared and designed to establish a support ordinance for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s tourism resources in Wonju City. This study can be described as the result of an analytical and exploratory research process.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policy specialists were responsible for the policy aspects, while legal experts contributed to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making this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ve research out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valuable catalyst for the enactment and expansion of support ordinances for utilizi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s tourism resources by metropolitan and municip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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