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고리즘은 투명해야 하는가? -검색 투명성 원칙의 개념 및 법적 정당성에 관한 소고-
Should the Search Algorithm be Transparent? - A Legal Research on the Concept and Legal Justification of Search Transparency Princi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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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라인 플랫폼이 경제사회 전 활동을 매개하는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규제 당국은 시장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에 방점을 두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정치적, 이념적 혹은 현실적 필요가 아닌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 자치는 우리 법체계의 근본 원리이므로 국가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사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규제함에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중 검색 투명성 원칙에 집중하여 그 이론적 정당성을 사법과 공법의 양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색 투명성 원칙을 설명할 수 있는 사법의 법리는 정보제공의무나 계약상 채무이다. 그러나 검색 투명성 정보가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검색 투명성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계약상 주된 채무, 부수적 의무 혹은 보호의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의 법리로는 검색 투명성 원칙을 정당화할 수 없다. 둘째, 검색 투명성 원칙이 공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의 문제는 규제법의 한계, 특히 내용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의 문제이다. 이론적으로는 검색 투명성 원칙과 같은 경제규제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검색 투명성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규제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다 볼 수 없다. ① 전제 사실에 관한 실증적,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사전규제 방식을 취하는 점, ③ 일정 부분 시장의 자율적 준수가 존재하는 점, ④ 대상 정보나 방식에 관하여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따라서 공법의 법리로도 검색 투명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색 투명성 원칙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검색 투명성 원칙의 도입 필요성이 실존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 입법례의 무분별한 계수나 입법만능주의는 마땅히 경계되어야 한다.
Abstract
Online platform regulation should be regulated based on theoretical grounds, not political, ideological or realistic needs. In addition, sinc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one of the fundamental theorem of legal system, i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state regulates the economic activities of online platforms. Recon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focuses on the principle of search transparency and reviews its theoretical legitimacy from both the civil and public law perspectiv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ivil law theory that can explain the search transparency principle is the ‘Informationspflichten’ or contractual oblig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gard search transparency information as crucial information that is subject to the Informationspflichten, and the obligation of an online platform operator to provide search transparency information to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does not fall under any contractual obligation, including incidental obligation or duty of protecti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search transparency cannot be justified by civil law perspective. Secon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arch transparency principle is legally justified by public law theory is the matter of whether the fundamental limits of the regulatory law were observed. In theory, broad discretion is allowed to legislators with respect to economic regulations. However, The search transparency principle currently being discussed cannot be seen as adhering to the limits of the regulatory law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empirical and objective verification of the premise facts has not been made; ② a ex-ante method is used; ③ A certain portion of the market The existence of autonomous compliance; and ④ The lack of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target information or methods. Therefore, search transparency cannot be justified even by the jurisprudence of public law. In conclusion,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search transparency principle currently being discussed cannot be justified theoretically, and that an objective and empirical study on whethe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search transparency principle exists is urgently required. Indiscriminate counting of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or legislative omnipotence should be avoided.
참고문헌 (68)
- 김용덕, "주석 민법(총칙 Ⅰ)"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세일, "법경제학" (2019), 박영사
- 이성엽, "플랫폼의 법과 정책" (2022), 박영사
- 이준구, "경제학원론" (2021), 문우사
-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2018), 박영사
- 고세일, "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고찰 - 미국 보통법전집의 법리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4(1), pp.247~290 (2017), 한국사법학회[DOI]
- 김상중, "보증계약에서의 위험귀속과 채권자의 통지ㆍ정보제공의무", 법조, (562) (2003)
-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6), pp.1~45 (2010), 법학연구원
- 김수정, "告知義務를 중심으로 한 침묵에 의한 사기의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9(4), pp.117~157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진우, "유럽연합 및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7(1), pp.197~262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김진우, "공유경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덧붙여", 사법, 1(61), pp.193~241 (2022), 사법발전재단[DOI]
- 김태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법학연구, 25(1), pp.1~42 (2022), 법학연구소
- 김현경,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4), pp.137~185 (2021), 법무부
- 김화진, "침묵에 대한 법률적 평가－자본시장법의 경우－", 증권법연구, 15(3), pp.36~69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 곽주원, "검색 중립성에 대한 논의", 경쟁법연구, 28, pp.246~273 (2013), 한국경쟁법학회
-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저스티스, (124), pp.169~203 (2011), 한국법학원
-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52(4), pp.215~278 (2011), 법학연구소
- 류민호, "검색중립성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 주요 쟁점과 찬반 논점", 정보사회와 미디어, 16(3), pp.85~101 (2015), 한국정보사회학회
- Marvin Ammori, "실패한 비유: 망 중립성 대 “검색” 및 “플랫폼” 중립성", 경쟁법연구, 33, pp.389~399 (2016), 한국경쟁법학회
- 박상철, "플랫폼법", 저스티스, 188, pp.347~406 (2022), 한국법학원[DOI]
- 선중규, "경쟁법과 규제의 관계 및 디지털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에의 시사점", 경쟁저널, (212) (2022)
- 선지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법학, 29(2), pp.117~159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신영수, "규제개혁과 공정거래법; 범위와 방향, 대안에 관하여", 기업법연구, 28(2), pp.127~154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어수용,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선택권의 보호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6000 판결에 대한 평석 -", 재산법연구, 27(3), pp.87~127 (2011), 한국재산법학회
- 이덕연,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공법연구, 33(2), pp.1~33 (2005), 한국공법학회
- 이병준, "인터넷 포털의 이용계약과 약관", 외법논집, (27), pp.255~276 (2007), 법학연구소[DOI]
- 이상윤,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 외법논집, 44(3), pp.301~333 (2020), 법학연구소[DOI]
- 이상윤,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 경쟁법연구, 40, pp.260~305 (2019), 한국경쟁법학회[DOI]
- 이소은, "미국법상 매수인 위험 부담의 원칙과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비교법연구, 19(3), pp.161~208 (2019), 비교법문화연구소[DOI]
-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행정법연구, (64), pp.127~156 (20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서울대학교 법학, 47(3), pp.89~120 (2006), 법학연구소
- 이원우,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 -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4(2), pp.7~29 (2021), 법학연구소[DOI]
- 이혁우, "정책에서 투명성에 대한 재인식: 투명성의 성격과 정책문제에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27(3), pp.117~142 (2016), 사회과학연구소[DOI]
- 이해영, "웹 이용자의 검색엔진 활용 및 탐색 행위와 성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pp.69~91 (2002), 한국문헌정보학회
- 이희정, "인터넷상 부가서비스 규제에 대한 일고(一考)", 경제규제와 법, 8(1), pp.146~168 (2015), 법학연구소
- 임건면,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함에 고려해야 할 사항", 성균관법학, 30(2), pp.159~192 (2018), 법학연구원[DOI]
- 정순훈,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규제의 한계", 공법연구, 16 (1988)
- 정신동,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와 그 한계 ‒ EU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8(2), pp.1~31 (2021), 한국유통법학회
- 정인석, "디지털플랫폼의 규제와 경쟁정책에 관한 고찰", 산업조직연구, 29(2), pp.1~47 (2021), 한국산업조직학회
- 제철웅, "사적 자치와 공익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47(3), pp.121~154 (2006), 법학연구소
- 지원림, "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민법개정위원회 제1·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 고려법학, (64), pp.1~57 (2012), 법학연구원
- 지원림, "民法의 社會像과 情報提供義務", 민사법학, 62, pp.371~401 (2013), 한국민사법학회
- 지원림, "민법개정: 이상과 현실", 민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움(사회변화와 민법개정 - 그 방법과 방향) 자료집 (2018)
- 추봉성, "온라인 유통채널의 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20대 오픈마켓 이용자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21(2), pp.37~43 (2018), 한국유통경영학회[DOI]
- 최난설헌, "혁신경쟁의 촉진과 플랫폼 단독행위 규제상의 과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9(2), pp.37~64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 최은진, "온라인플랫폼법(안)의 향방과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 상사법연구, 41(1), pp.127~169 (2022), 한국상사법학회
-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7(2), pp.333~371 (2008), 한국상사법학회
-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 (79) (2006)
- 정신동,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 순위 투명성 : 독일법과 유럽법에서의 새로운 규율", 소비자문제연구, 52(3), pp.65~79 (2021), 한국소비자원[DOI]
-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ㆍ투명성 관련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1)
- 2021 이커머스 생태계 리포트, "디지털경제포럼", ~ (2022)
- 최은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NARS 입법ㆍ정책, 77 (2021)
-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 법」 고찰, "한국법령정보원", ~ (2020)
- Ann Florini, "The Right to Know: Transparency for an Open World" (2007), Columbia University Press
- Alan M. Weinberger, "Let the Buyer Be Well Informed? – Doubting the Demise of Caveat Emptor", MD. L. Rev, 55, pp.387~ (1996)
- George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pp.488~ (1970)
- Greg Michener, "Identifying Transparency", Information Policy, 18(3), pp.233~ (2007)
- James Grimmelmann, "The Structure of Search Engine Law", Iowa L. Rev, 93, pp.1~ (2007)
- James Grimmelmann, "THE NEXT DIGITAL DECADE: ESSAYS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2011), TechFreedom
- Jean-Charles Rochet,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4), pp.990~ (2003)
- Jean-Charles Rochet, "Two-Sided Markets: A Progress Report", Rand Journal of Economics, 37(3), pp.645~ (2006)
- Oren Bracha, "Federal Search Commission - Access, Fairness, and Accountability in the Law of Search", Cornell L. Rev, 93, pp.1149~ (2008)
- Tim Wu,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Journal on Telecom and High Tech Law, 2, pp.141~ (2003)
- Sektoruntersuchung Vergleichsportale - Abschlussbericht, "Bundeskartellamt", ~ (2019)
- Federal Trade Commission,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Regarding Google’s Search Practices", ~ (2013)
-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line Platforms, Accompanying the document Communication on Online Platforms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SWD, ~ (2016)
- The use of online marketplaces and search engines by SMEs: report, "European Commission", ~ (2016)
-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 "U.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