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의 현황과 발전과제
Child, Youth Participation-right Situation and Tasks of quantitativ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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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권 실태자료와 통계수집 체계를 마련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개념과 영역을 정리하고, 관련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별 의미와 관련 통계 및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발전적 대안의 방향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영역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인식 등의 6가지 하위영역을 구분하여 아동․청소년 정량지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현황과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현재의 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hildren's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ildren. To understand the youth human rights situation continue to assess and progress on human rights should provide a system to collect data and statistics would be conducted. Thus,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on-right the concept and categories and selected key indicators related to the meaning and the statistics and the status of current. Accordingly the direction of progressive alternatives were studied. In this study, children, youth participation-right the area of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Freedom of associ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access and participation, soci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rights, participation and recognition, six kinds of sub-categories separated children. quantitative indicators on the status of adolescents were examined. Research results related to the children and youth rights in government policy, the goal to analyze the status and trends in the data will be utilized as the basis for policy formulation will be utilized. And Construction and Status of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on-right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changes will enable the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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