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에 대한 민형사 책임과 예방에 관한 연구
Study on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and Prevention of Teacher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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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교에서 교사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육하지만, 학생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학생의 권익이 침해되기도 하고 교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 본 연구는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교사의 법적 책임을 도출하고 책임의 유형을 중심으로 법리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하여 교사의 위법행위 책임을 제시하였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있고, 민사책임은 불법행위 책임과 학생을 보호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감독자 책임이 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형사책임의 유형은 교사의 학생 체벌 등으로 인한 폭행과 상해 그리고 학생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과 공포심을 일으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등일 것이다. 교사의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예방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피해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지나 예방청구가 필요할 것이다. 침해의 금지나 예방청구는 법익이 침해되고 손해가 발생한 후에 구제를 요청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일 것이고,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우리 불법행위법에서는 금지청구권 또는 침해예방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특별법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생명 신체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에 대한 인정의 필요성과 성립요건을 탐색해보았다.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법교육의 관점에서 교사의 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 또는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교사 책임의 구체적인 요건과 판례 등 현장 중심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eachers should educate students to achieve their educational goals. But it is also illegal for a teacher or negligence, including willful acts occurred in the process of student instruction. Thus, due to the misconduct of teachers and also infringed the rights of the students, teachers also suffer from pain due to legal criminal liability and civil liability. Teachers are responsible for the criminal liability and civil liability. Civil liability are two deputy supervisor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process that occurs in protecting students and tort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that occurs in relation to the student leaders of the teacher is the student corporal punishment. And such an assault and threatening injuries imprisonment. But it corresponds to the teacher's conduct configuration requirements for educational activities, The exclusion of illegal by the lawful reason for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Sinc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relationships are special rights obligations that occur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s complex to apply, teachers should be protected from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is also a teacher by achieving educational goals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students. In order to prevent the teacher's liability, teacher should try to prevent his or her own attention and obligation. However, if the teacher has already infringed the rights of the student, Students and guardians who are members of the school must be banned or requested to do so. We do not prescribe the Injunction Right in Tort Law. However, the special law allows the Injunction Right.
참고문헌 (39)
- 구병삭, "신헌법원론", pp.429~ (2004),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pp.452~ (2010), 법문사
- 곽윤직, "채권각론", pp.388~ (2003), 박영사
- 김상용, "채권각론", pp.637~ (2014), 화산미디어
- 김일수, "형법총론", pp.334~ (2014), 박영사
-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pp.153~ (2012), 박영사
- 손동권, "형법각론", pp.33~ (2006), 율곡출판사
-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pp.327~ (2014), 박영사
- 이영란, "형법학 각론", pp.46~ (2008), 형설출판사
- 이은영, "채권각론", pp.784~ (2007),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pp.278~ (2015), 박영사
- 이형국, "형법각론", pp.56~ (2007), 박영사
- 임 웅, "형법각론", pp.199~ (2016), 법문사
- 임종수, "학교생활 필수법률", pp.111~ (2014), 계백북스
- 정성근, "형법총론(전정2판)", pp.210~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강남진,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하나의 제안", 민사법학, 13(14), pp.90~128 (1996)
- 고전,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와 교육법학적 접근", 교육법학연구, 27(1), pp.1~23 (2015), 대한교육법학회
- 김상중,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결정에 관한 평석 -", 비교사법, 17(4), pp.141~172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339), pp.68~94 (2004), 대한변호사협회
- 박광현,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논총, 25(1), pp.37~76 (2012), 법학연구소
- 박태호, "인격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 박사, 민사법, pp.2008
- 송오식,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5, pp.95~ (2005)
- 성위석, "인격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 민사법이론과 실무, 8(2), pp.24~ (2004)
- 위계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강원법학, 33, pp.247~280 (2011), 비교법학연구소
- 이정원, "상해와 폭행의 죄의 구조와 문제점 - 독일 형법 신체침해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1(1), pp.319~338 (2009), 법학연구원
- 임종수, "학생 인격권의 침해유형과 그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박사, 민사법, pp.2011
- 전경운, "소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인용의무 등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 민사법학, (42), pp.405~456 (2008), 한국민사법학회
- 전지연, "위법성 분야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21(1), pp.55~78 (2009), 한국형사법학회
- 황도수,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의 법리와 실제", 언론중재, 18(2), pp.14~15 (1998)
- 황준성, "학교체벌 관련 국내법령과 주요국 법령의 비교 연구", 교육법학연구, 25(2), pp.135~162 (2013), 대한교육법학회
- 兼子仁, "法律學全集16-1", pp.273~ (1982), 有斐閣
- 田中耕太郞, "敎育基本法의 理論", pp.147~ (1961), 有斐閣
- 竹田稔, "現代損害賠償法講座(2)", pp.294~ (1972), 日本評論社
- Douglas Laycock, "Modern American Remedies", pp.345~ (1994), Aspen Publishers Inc
- H. Welzel, "Studien zum System des Strafrechts", ZStW, 58, pp.491~ (1939)
- Jescheck, "Lehrbuch der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pp.251~ (1996)
- Liszt, "Li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 (1932)
- Rudolphie, "Festchrift für Armin Kaufmann", pp.393~ (1989)
- Wagner, "Münchener Kommentar Bd. 5, Vor § 823 Rn.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