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제언
A proposal about the efficient countermeasure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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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1998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달리 인식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투입되는 형사제재를 꺼리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도 여전히 입법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전, 구성원의 인권보호에 두고 있어,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결국 그 문제는 단순히 법률의 변화, 제도의 확립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정된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온 결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처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해결’과 ‘회복적 사법을 통한 해결’로 나누어 효과적인 가정폭력의 대응을 위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Abstract
We realized the seriousness about a domestic violence and then laws are legislated in 1998. This legislation was an attempt to change that the judiciary avoided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for a domestic violence. Besides these special laws are ultimately for peace and happiness in the house, so matters of procedure are still. About matters of these, many studies have been until now and several reforms went through. Nevertheless some people still insist more stronger punishment and more reforms. Eventually, just revisions of law and establishment of systems are no longer sufficient. Guidelines for proper application of some rules need and treatments have to reflect specificity of domestic violence. Not some changes in the law, but the reconsideration of laws and systems must be made up. Consistently studied sequences inspect and each of relative organs to apply the sequences needs to coopperate for solution of the violence. Focusing on these, I reconsider the efficiency of preparation plan for domestic violence, using attendant treatment at criminal punishment and restorative justice.
참고문헌 (37)
- 김용세,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형사화해 알선지침" (2009), 진원사
-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2006), 백산출판사
-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여성통계, "법무부", ~ (2013)
- 법무부 여성통계, "법무부", ~ (2010)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2013)
- 박상식,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2008), 한국학술정보
- 박영란,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2000), 한국여성개발원
- 박형민,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2013)
- 이선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강화 방안" (2002), 경기개발연구원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장희숙", 여성부, ~ (2003)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제도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장희숙", 여성가족부, ~ (2010)
- 강호성,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회복적사법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5(1), pp.267~300 (2011), 아시아교정포럼
- 김상운, "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경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4(3), pp.3~24 (2012), 한국경찰학회[DOI]
- 김운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pp.63~93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 선택”으로부터 “피해자 권한강화”로 -", 여성연구, 통권 : 65 (20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자영,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수강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및 친권제한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11(2), pp.149~177 (2011), 한국보호관찰학회
- 김재엽,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인식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3), pp.1~24 (2011), 한국교정복지학회
- 박소현, "가정폭력규제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의정논총, 8(2), pp.209~234 (2013), 한국의정연구회
- 박홍재, "청소년 문제와 회복적 사법-뉴질랜드의 경험", 한국교정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3)
- 변상해,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 가족상담학, pp.2008
- 성홍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개정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21(3), pp.177~206 (2011), 한독사회과학회
- 유숙영,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개선방안", 矯正硏究, 36, pp.221~237 (2007), 한국교정학회
-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13(2), pp.25~49 (2013), 경찰대학
- 이호중,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법학논집, 14(2), pp.1~27 (2009), 법학연구소
-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9(3), pp.127~170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수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 pp.127~160 (2005),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장희숙,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과제", 교정담론, 7(1), pp.191~214 (2013), 아시아교정포럼
- 정상규,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복지정책", 인권복지연구, (6) (2009),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법학논집, 17(2), pp.137~160 (2012), 법학연구소
- 정현미, "가정폭력 등 관계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가능성", 법학논집, 15(1), pp.355~378 (2010), 법학연구소
- 정현미, "가정폭력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형사정책연구, 17(4), pp.133~162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허민숙,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비교연구: 시민의 권리인가? 가정에 대한 보호인가?", 가족과 문화, 23(4), pp.95~121 (2011), 한국가족학회
- Davis, R.C., "The Deterrent Eeffect of Prosecuting Domestic Violence Misdemeanor", Crime and Delinquency, 44(3) (1998)
- Levit, N, "Feminist Legal Theory" (2006), New York University Press
- Shermann, L., "Policing Domestic Violence" (1992), Fre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