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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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결혼이주여성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생활의 전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새로운 법률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서 사회적‧법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결혼 이주 여성 대상 법교육은 이주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통합이 강조되어야 하고, 결혼이주 ‘여성’ 스스로 자주적인 인권 보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법률분쟁이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법교육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이주민 대상 법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이주민 대상 법문화교육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활성화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도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에 대한 시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법교육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사회의 협조 및 교육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법교육과 법률구조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Abstract
On entering Korea, marriage migrant women will encounter new legal relations in every area of their lives. Thus, it is indispensable to support law-related education for social adap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Since marriage migrant women are vulnerable both socially and legally as migrants, law-related education where such characteristic is reflected should be conducted. In other words,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should be focused on adaptation to and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furthermore, to prevent criminal damage or legal dispute, migrant women should be able to protect their own rights and have an independent awareness of human right protection.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we have analyze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s implemented by the Law-Related Education Center, and law-related cultural education for migrants implemented by the Law-Related Cultural Education Center of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KLA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is currently being enhanc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ased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igrants, diverse forms of education are provided for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However, our results also demonstrate several improvements are required. First, an insight into the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 the contents of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should correspond to the needs of migrant women. Third, fostering expert lecturers of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is necessary. Fourth, community coope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methods should be implemented. Fifthly and finally,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related to legal structure.
참고문헌 (41)
- 곽한영, "시민법교육(PLE)의 의미와 접근방식에 관한 고찰", 법교육연구, 7(2), pp.1~27 (2012), 한국법교육학회
- 구현정, "이민자를 위한 한국사회이해" (2009), 정인출판사
- 선영애, "다문화교육 활동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0(3), pp.305~319 (2009),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김다현, "다문화교육과 헌법교육", 법교육연구, 6(1), pp.33~53 (2011), 한국법교육학회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분화에 관한 연구,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나달숙, "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여성이주자의 법적 보호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3(1), pp.1~21 (2010),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나달숙, "다문화 법인권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방향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5(2), pp.17~41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박상준,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2(2), pp.1~22 (2009),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박상준, "다문화사회의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초등교육연구, 23(2), pp.97~111 (2012)
- 법무부, "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안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2006)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2010)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2013), 한국이민재단
-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초연구보고서, "성상환",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안지훈, "(이주외국인을 위한)법률메뉴얼" (2013), 대한변협인권재단
- 여성가족부, "한국생활가이드북-외국인, 다문화가족 생활안내-" (2013),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합동
- 오경석, "(다문화 인권교육 기본교재)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 (2011)
- 오승호, "다문화 사회의 헌법교육 모색", 법교육연구, 6(1), pp.77~111 (2011), 한국법교육학회
- 이승우, "이주여성의 혼인과 법률문제", 한국동북아논총, 12(44), pp.251~272 (2007), 한국동북아학회
- 이승익, "혼인한 이주여성의 법적지위 및 법률구조", 형평과 정의, 25, pp.320~324 (2010), 대구지방변호사회
- 이인재, "초등학교 다문화 인권교육의 방법 연구", 윤리연구, 1(94), pp.217~248 (2014), 한국윤리학회
- 재한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의 이해, "이혜경", 한국이민정책발전 재단, ~ (2009)
- 장혜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와 국적 취득 : 문제의 제기", 형평과 정의, 25, pp.325~332 (2010), 대구지방변호사회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한국생활 가이드북-" (2010),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 전제철, "다문화 법교육의 가능성 탐색", 법교육연구, 5(1), pp.209~233 (2010), 한국법교육학회
- 전제철, "사회과에서의 다문화 인권 교육 연구", 시민교육연구, 43(3), pp.143~164 (201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정상우,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법교육연구, 8(3), pp.115~141 (2013), 한국법교육학회
- 정상우,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 실천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4(2), pp.53~72 (2011),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정용한, "-다문화 법교육 교재-Fun Fun 대한민국의 법" (2012),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
- 조항록,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사회와 문화" (2008), 소통
- 최보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법교육 교재 개선방안 연구", 석사, 다문화학전공 다문화교육전공, pp.2013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3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런건 궁금해요 : 문답으로 풀어보는 한국생활법률 정보 : 이주여성용" (200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 노트" (2012),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완전 소중한 우리들의 법-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황미애, "외국인에 대한 중등학생의 법적관용성 -다문화 법교육에의 함의", 시민교육연구, 45(1), pp.171~191 (201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James A Banks, "다문화교육 입문" (2010), 아카데미프레스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회통합정보망(socinet)"[URL]
- "한국법교육센터"[URL]
-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교육센터"[URL]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