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법적 과제
The Legal Issu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인종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성원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문화교육이 강조되면서 관련 법을 정비하는 입법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법이 이민자의 동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점, 미등록 외국인 자녀 등의 교육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민자를 위한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에서 중복ㆍ부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 등이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이 서로의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사회통합과다문화교육의 의미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해 나가야 할 법적 과제가있다. 첫째,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한 사회통합의 의미 확대, 둘째, 교육권 보장을 통한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강화, 셋째, 사회통합교육을 통한 다문화주의 실현, 넷째, 기본법 제정과 조례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그것이다.
Abstract
With Korea moving toward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bout integrating the nation consisted of many different races. In fact, the government sees multicultural education as the key to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keeps trying to enact new laws for it. Unfortunately, however, we can find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multicultural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To begin with, most laws on multicultural education don’t seem to go both ways. They just focus on assimilation of immigrants into mainstream society, not the other way around. Next, the laws can’t practically protect education rights for children from undocumented multicultural families. Besides, they only say about educating immigrants, not all members of society. We can also easily find duplicate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r even none at all. Therefore, we need to make some legal improvements for social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so that people can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and more immigrants can participate in society. First, affirmative action in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made for meaningful social integration. Second, education rights of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need to be protected so that they can find their ways into entering public schools more easily. Third, we need to educate people about social integration for the sake of realizing multiculturalism.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ystematic support by making ‘Basic Multicultural Act’ and more decrees.
참고문헌 (64)
- 곽준혁,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pp.23~42 (2007), 대한정치학회
- 곽한영, "다문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5(1), pp.1~26 (2010), 한국법교육학회
- 관계부처합동, "국민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2014.1.7.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 자료집, ~ (2014)
- 교육부, "2015년 교육기본통계자료", ~ (2015)
- 교육부,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 (2015)
- 구정화,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2010), 동문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저스티스, (106), pp.218~237 (2008), 한국법학원
- 김비환,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2), pp.317~348 (2007), 한국법철학회
- 김영옥,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6(2), pp.129~153 (2007), 아시아여성연구소
- 김용신, "다문화 사회의 시민형성 논리: 문화민주주의 접근", 비교민주주의, 4(2), pp.31~57 (2008)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 김학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 한국과 EU의 사회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18), pp.127~170 (2015), 유럽헌법학회
- 나장함, "다문화 교육 관련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분석 :이론과 교육과정 변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4), pp.97~119 (201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도회근,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개념 재고", 저스티스, 134(2), pp.429~449 (2013), 한국법학원
- 모경환, "사회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17(1), pp.261~290 (2011), 교육연구소[DOI]
-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 박상준, "외국의 다문화교육의 동향 분석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4(1), pp.1~24 (2011),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박성혁,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과교육학연구, 12(3), pp.687~707 (2008), 교과교육연구소
- 박수희,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분석 : 다문화교육에의 함의", 석사, 일반사회교육전공, pp.2013
- 박영준, "한일의 다문화정책과 그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6), pp.7~37 (2014),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DOI]
- 박윤경, "인권관점에 기반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평가 준거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2(1), pp.5~23 (2009), 한국다문화교육학회
- 박채복,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13(46), pp.253~274 (2008), 한국동북아학회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통계연보", ~ (2013)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통계연보", ~ (2014)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통계연보", ~ (2015)
-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 연구,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서원상, "다문화사회의 법적 기반에 관한 소고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1(1), pp.161~190 (2011), 법학연구원
- 서종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15(2), pp.75~104 (2009), 교육연구소[DOI]
- 설규주, "세계시민사회의 대두와 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3(4), pp.31~54 (2004),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08)
-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방안, "양승주", 교육부, ~ (2016)
- 염철현, "말레이시아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배경, 성과, 그리고 최근 동향", 교육법학연구, 26(2), pp.101~123 (2014), 대한교육법학회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007), 한울아카데미
- 유의정,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다문화 법제- 한국과 서구의 정책·법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30), pp.217~244 (2014), 한국서양문화사학회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pp.72~103 (2008), 한국사회학회
- 윤인진,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2010), 이담북스
- 이승우,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23(3), pp.215~238 (2009), 한국가족법학회
- 이용승,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진", 민족연구, 30, pp.26~51 (2007)
- 이용승,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이주인권 지역 공동토론회 자료집 (2015), 국가인권위원회ㆍ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이욱한,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양성평등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6(3), pp.111~134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종윤,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4, pp.163~186 (2010),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이준규, "한국다문화 정책의 개선 방안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257~282 (2012)
- 장덕호, "현행 다문화교육 관련 법제의 문제점 고찰 및 개선 방향 탐색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27(1), pp.163~189 (2015), 대한교육법학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저출산고령계획위원회", ~ (2015)
- 전제철, "사회과에서의 다문화 인권 교육 연구", 시민교육연구, 43(3), pp.143~164 (201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정명주, "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 정책내용, 정책수단,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4), pp.291~317 (2012), 사회과학연구소
- 정상우, "다문화교육을 위한 법체계 분석과 입법 대안 모색", 교육법학연구, 27(2), pp.25~55 (2015), 대한교육법학회
- 정희라, "영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 영국적 전통과 이민자 통합 ―", 이화사학연구, (35), pp.1~27 (2007), 이화사학연구소
-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조영달",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최윤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8(1), pp.147~173 (2009), 한국공법학회
- 2010, , ~
- 최현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35), pp.343~375 (2009),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표시열, "교육법: 이론, 정책, 판례" (2008),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Banks, J. A,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er, 37(3), pp.129~139 (2008)
-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1997)
- Bloor K, "The definitive guide to political idelolgies" (2010), AuthorHouse
- OECD, "Immigrant Students at School: Easing the Journey Towards Integration" (2015), OECD Publishing
- Social Integration: Approaches and Issues, "UNRISD",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 pp.UNRISD Briefing Paper No. 1 (1994)
- Will Kymlica,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 연합뉴스, "경제난ㆍ반이슬람ㆍ테러위협ㆍ탈 EU ‘총체적 난국’ 유럽", 연합뉴스 2016 .3. 11., ~ (2016)
- "헌재 1994.12.29. 93헌마120 결정", ~ (1994)
- "헌재 1994.2.24. 선고 93헌마192 결정",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