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현황과 교육법적 과제
Current Status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Problems in Edu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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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이주한 국가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문화･정치적 통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다양한 유형의 참여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거주 결혼이주여성 21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관련 법제도에서는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고 정책참여에 가장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에 대한 시각의 전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정책참여 기회의 확대, 일반 시민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Abstract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s important meaning in forming individual identity in the country they have immigrated to and having positive effect on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participation in various meetings and activities for mutual interactions in one’s local community and in activities aimed at exerting influence on policy-making process related to one's life. However,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s been limited so far in that discussions about various types of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have not been made.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typ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how institutional support for such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s reflected in relevant legal system. In addition, a survey on community participation was conducted with 210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empirically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support focused on social adaptation education is mainly reflected in relevant legal system.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show the highest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provided mainly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the lowest participation in policy affai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as ways to activate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change of perspective on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s members of society,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the viewpoint of lifelong education, and reinforced support for vitalization of policy participation through ordinances, and reinforced suppor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o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among ordinary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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