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의사결정과 노인인권
A Study of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and Elderly’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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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이 뒷받침되지 못해 많은 노인들은 생애말기 노쇠 및 다양한 질환의 악화를 경험하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로인해 노인은 상당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돌봄을 의탁해야 하는 의존기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을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은 새로운 돌봄 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악화를 경험하면서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중환자실과 같은 의료기관과 장기요양시설에서 말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돌봄시설에서의 효율적이고 획일화된 돌봄방식은 노인의 존엄성을 해치며, 노인인권 침해 사례들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을 둘러싼 의사결정의 이슈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도 실존적인 주제이다.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과 돌봄에 관한 의사결정문제는 단지, 질병에 관한 의료적 의사결정 뿐 아니라 주거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기본권의 이슈들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노인인권의 측면에서 노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돌봄과 돌봄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노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돌봄 의사결정과정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노인은 삶의 마지막 시기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그리고 경제적 상실을 경험함을 발견했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특성에 따라 절대의존기, 말기, 임종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돌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사결정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국내외 취약한 사람에 관한 의사결정지원법과 삶의 마지막 시기 의사결정법에 관한 살펴보면서, 노인의 취약한 의사결정능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노쇠 및 질병의 악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의사결정능력 상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세계 주요 국가들은 노인과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의사결정 패러다임은 의사결정대리가 아닌 의사결정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권의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의사결정의 정책적 방향도 현재의 대리의사결정 중심의 논의에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논의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 돌봄 의사결정 지원의 형태인 사전돌봄계획과정의 법제도화를 통해 의존기 노인의 단계별 특성과 돌봄 욕구가 반영된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삶의 마지막 시기 노인의 돌봄 의사결정 관련 법제도 개발과 노인인권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lthough the lifespan has been extended due to the advancement of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many elderly people cannot maintain their daily life independently as they experience senility and deterioration of disease because they are not healthy compared to expected lifespan. However, under the new caring environment in modern society, such as sudden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 the elderly cannot fully rely on their family to take care of last period of their life. Many elderly people who experience physical and mental deterioration use facilities such as nursing homes, nursing hospitals, and intensive care units in the hospital, where they spend the last years of their lives. However, efficient and uniform care methods undermine the dignity of the elderly and lead to cases of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the elderly. In this context, the issue of decision-making surrounding the care of the elderly in their end of life period is a very important and existential theme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s human rights. Decision-making issues related to end-of-life care caring include not only medical decisions but also various basic human rights issues such as housing, mobility, pursuing happiness, and privacy.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kind of caring and caring decision are needed for the elderly to maintain their minimum human dignity and also investigates what kind of caring decision-making process is needed, which is based on the elderly’s autonom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 experienced physical, emotional, relational and economic loss in the last period of their liv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last period of life of the elderly is in a situation in which various caring decisions must be made through the stages of absolute dependence, terminal, and end of life. Considering this situation, in order for the elderly to strengthen their decision-making capacity as the subject of various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ir end-of-life care, how should they understand their decision-making ability, and various decision-making skills due to aging and worsening of disease. Also the domestic and foreign’s decision-making supporting law was reviewed on how to secure vulnerable people who loss their ability of decision-mak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prepared various policies to support decision-making for people with weak decision-making ability, such as the elderly. The decision-making paradigm is in the form of supporting decision-making rather than the proxy of decision-making. Therefore,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policy of decision-making about the end-of-life care for the elderly in Korea need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t end-of-life periods and their needs for care by making legal system of the advance care planning process as a form of decision-making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some idea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for the elderly and elderly’s human right.
참고문헌 (62)
- Allen E. Buchanan, "Deciding for others"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len Block Lewis, "Freud and Modern Psychology" (1981), Plenum Press
- Herbert Anderson, "상실의 슬픔과 치유" (1997), 서울상담과 치유
- Peter Siner, "생명윤리학I. II" (2005), 인간사랑
- Tom L. Beauchamp,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2014),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石飛幸三,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2012), 마고 북스
- Kim H, "Delivery of institutional long-term care under two social insurances: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Health Policy, 119 (2015)
- Grande, L,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in community and residential settings", Austalian Health Review, 32 (2006)
- Jan Marta, "Whose Consent is it anyway? A Poststructuralist Framing of the person in Medical Decision-Making",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 19(4) (1998)
- Jeffrey R. Brown, "The Private Mar ket for Long-Term Care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 A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6 (2009)
- Leah Rogne, "Advance Care Planning:Communicating about matters of life and death" (2014),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uriel R. Gillick, "Adcance care planning",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0(1) (2004)
- 생애말기 케어의 사회적 가치분석,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고진경,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입소초기 경험", 한국노년학, 29(2), pp.477~488 (2009), 한국노년학회
-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6)
- 권금주,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 pp.553~560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권복규, "우리나라 일부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지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3(1) (2010)
- 김나경, "외국체계의 운영경험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사례", 보건복지포럼, 47 (2010)
- 김보배,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2), pp.95~113 (2018), 한국의료윤리학회[DOI]
-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요은", KIHM, 2~ (2015)
- 김정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임상양상과 처치", 대한의사협회지, 52(7), pp.697~704 (2009), 대한의사협회
- 김현철,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법학논집, 19(4), pp.357~372 (2015), 법학연구소
- 노양진, "상상력의 윤리학적 함의", 범한철학, 41(2), pp.5~27 (2006), 범한철학회
- 노용균, "노인의학 진료개관: 노인환자의 특성과 평가",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춘계합동학술대회 자료집 (2014)
- 노재철, "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4), pp.170~186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 박경숙,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사회와 이론, (26), pp.255~302 (2015), 한국이론사회학회
- 박기남, "영국의 노인 돌봄 정책과 시민사회 자원조직의 역할", 한국사회정책, 18(1), pp.121~145 (2011),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박동섭,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박사,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의료법학전공, pp.2013
-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백종진,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의 시설적응에 관한 연구-문화기술지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케어캐니지먼트 연구, 12 (2014)
- 서혜경, "노인 죽음학 개론" (2009), 경춘사
- 송윤진,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의의",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 pp.1~16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DOI]
- 송인석,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소재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 pp.2007
- 신경아,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 재가노인과 시설거주 노인의 경험 연구", 한국사회학, 45(4), pp.64~96 (2011), 한국사회학회
- 신용석,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시설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 내버려진 마음 누그러뜨리기", 한국사회복지학, 65(3) (2013)
- 오호철,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 영국의 Mental Capacity Act 2005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60), pp.133~155 (2015), 한국법학회
- 윤영호,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7(1), pp.17~28 (2004),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 이명현, "영국 성년후견법을 통해 본 복지사회 구상 : 의사결정능력법의 자기 결정지원을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2(3) (2012)
- 이민홍, "노인요양시설의 입소과정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2), pp.23~44 (20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이석배, "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 한국의료법학회지, 15(2) (2007)
- 이석배,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한국의료법학회지, 18(1), pp.7~28 (2010), 한국의료법학회
- 이인영, "현대사회와 노인법제" (2007), 삼우사
- 이지은, "신상결정 대행에 있어 싱가포르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법학논집, 19(2), pp.153~186 (2014), 법학연구소
- 이충은, "노인복지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2), pp.305~330 (2019), 한국법학회
- 이혜경,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2), pp.177~185 (2009), 한국간호과학회
- 임소영,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pp.281~308 (2013), 한국노인복지학회[DOI]
- 전보영, "요양병원 장기입원 현황과 관련 노인 및 기관 특성 비교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26(1), pp.39~50 (2016), 한국보건행정학회
- 전성남,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입소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8(1), pp.67~91 (2014),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DOI]
- 장원경, "미국의 연명의료결정" (2016), 청담미디어
- 정현강, "일차의료 현장에서 치매의 진단 및 치료", 대한의사협회지, 56(12), pp.1104~1112 (2013), 대한의사협회
- 국민인권의식조사, "구정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노인실태보고서, "정경희", 보건복지부, ~ (2017)
- 최경석,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 법률의 연명의료결정의 쟁점과 향후과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법률 공포 후 대토론회 자료집, ~ (2016)
- 최인덕, "실태조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 한국노년학, 30(3), pp.855~869 (2010), 한국노년학회
- "고령자통계", 통계청, ~ (2020)
- 2019 자살예방백서, , 보건복지부, ~ (2019)
- "생명표", 통계청, ~ (2019)
-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2019)
- 이건영, "개선돼야 할 노인 보건 의료 서비스", 경향일보, ~ (201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 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 3기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 연례보고서,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013)
-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공청회 자료집",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