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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의사결정 지원과 돌봄의 연계적 고찰-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 Link between Decision-Making Support and Care -

박정연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3.05|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56권 |pp. 165-206|DOI 10.35867/ssulri.2023.5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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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치매노인치매Dementia돌봄Self-DeterminationCare의사결정 지원치매공공후견the Elderly with DementiaDecision-Making SupportDementia Public Guardianship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이 글은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하고, 치매노인의 특성과 생활영역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치매의 특성과 치매노인의 취약성 및 의사결정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자기결정권 및 의사결정 지원을 요구할 권리에 관한 이론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였다. 치매노인은 의료나 돌봄에 대한 욕구 외에 질환의 특성상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가지며, 이미 장기요양보험이나 맞춤돌봄과 같은 공적 돌봄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의사결정 지원은 결국 법률로 구체화어야 하고 관련 제도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므로, 현행법제 하에서 이미 보편적 제도로서 자리잡은 돌봄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의 공법적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과 의사결정 지원의 상관성을 논증하고 돌봄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돌봄제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의사결정 지원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한편, 치매 말기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구체화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rgued that decision-making support should be provided from a linked perspective with care to en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ried to specify decision-making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living area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dementia,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decision-making problems were first reviewed, and theories and related legislation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demand decision-making support were analyzed (II). Due to the nature of the disease, the elderly with dementia have needs not only for medical care or care but also for decision-making support, and are already incorporated into public care systems such as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ustomized care. Since decision-making support should eventually be embodied in law and seek harmony with related system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meaning of decision-making support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connection with care already established as a universal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orrelation between care and decision-making support was argued and the significance of care was theoretically introduced (III). Finally, while suggesting ways to support decision-making and components of decision-making support within the current care system,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was specified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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