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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 in the Field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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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2020년 데이터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를 도입함으로써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던 개인정보 보호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교육분야에서도 학교, 대학, 교육청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개별법인 교육법령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들이 적용된다. 특히 교육분야는 학교생활기록, 건강기록 등을 위해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수집ㆍ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교육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플랫폼을 이용한 교육활동, 교육평가, 학생 상담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제3자 제공 등 무분별한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교육 분야에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을 포함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청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단순 교육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결합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원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사에 대한 사전교육과 교원연수 뿐 아니라, 교과학습과 창의적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주제 중의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With the revision of the Data 3 ’s Act in 202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promoted of clarifying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by introducing pseudonym information. In addition, matters related to the collection, use, processing and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f exis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ere transferr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ffairs handl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re unified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s not only subjec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general law, since schools, universities, and offices of education are also includ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educ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information subjects, such as education records, health records, etc,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on the rise because education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us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ccordingly, indiscriminate use such a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r provision of third parties is also increasing.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problems exist in apply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 matters amo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 and education laws and improve them. Specificall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ust include kindergartens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exceptions to the procedure for obtaining or confirming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must be prepared so that the school can take o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lear guideline to distinguish between consignment of work and the use of simple education platform services. Although pseudonym information wa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eachers and prepare a support system in order to activate data utilization through pseudonym processing and combina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strengthen educat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eachers and students. The subject of legal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treated using subject and non-subject discretionary time to strengthen knowledge and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참고문헌 (22)

  1. 강달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중앙법학, 22(3), pp.7~50 (2020), 중앙법학회[DOI]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2020)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20)
  4. 201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5. 김송옥,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균형점 ― 데이터3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겸하여 ―", 공법연구, 49(2), pp.371~407 (2020), 한국공법학회[DOI]
  6. 김윤화,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pp.2~ (2019), KISDI STAT
  7. 김일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법적 정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7(3), pp.25~50 (2005), 법학연구원
  8. 김일환,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9(3), pp.35~74 (2017), 법학연구원[DOI]
  9. 김현숙, "과학적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보법학, 24(1), pp.115~144 (2020), 한국정보법학회
  10. 유지연,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재고찰", 초점, 25(16), pp.36~54 (2013)
  11. 유호석, "초중등학교 원격교육을 위한 SW⋅제도 인프라 개선 방안", SPRI 이슈리포트, IS-096 (2020)
  12.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연구, "윤주희", 한국인터넷진흥원, ~, pp.KISA-WP-2013-0019 (2013)
  13. 윤주희,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와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 서울법학, 22(1), pp.187~232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4. 이인호,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 법과 사회, 20, pp.245~269 (2001)
  15. 정순원, "21세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법적성격", 교육법학연구, 31(3), pp.125~152 (2019), 대한교육법학회[DOI]
  16. 정순원, "초중등학교의 원격수업에 관한 법령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교육, 47(2), pp.53~82 (2020), 한국교육개발원[DOI]
  17. 정영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위헌성의 평가", 선진상사법률연구, 19, pp.23~43 (2003)
  18. 정찬모, "미국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 최근동향과 시사점", 법학연구, 17(1), pp.77~108 (2014), 법학연구소
  19. 정태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동시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위헌여부의 판단에의 응용", 헌법논총, 14, pp.401~495 (2003)
  20. 조수영,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정보주체의 동의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8(1), pp.321~346 (2018), 한국법학회
  21. 최경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법제연구, (53), pp.177~211 (2017), 한국법제연구원[DOI]
  22. 최혜선, "온라인에서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미국 및 EU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동향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3), pp.221~262 (2013),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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