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사유를 중심으로 -

The Amend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 Focusing on the Grounds for Processing Personal Data without Data Subject’s Consent -

이소은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0.03|법학논집|제24권 제3호|pp. 249-286|DOI 10.32632/ELJ.2020.24.3.249

0

조회

0

다운로드

2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가명정보Personal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seudonymization식별가능성정보주체의 동의Identifiable InformationData Subject’s Consent

초록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1. 9. 제20대 국회를 통과하고,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제정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적되어 오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들이 완화되었고, GDPR을 비롯한 국제적 흐름도 반영되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해석상 논란이 많았던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비하고(제2조 제1호), 합리적으로 보아 식별가능성이 없 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제58조의2).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였다(제7 조 내지 제7조의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 보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그러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은 규정들이다. 개정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 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 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 개인정보의 안 전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자유로운 정보 이용의 가치가 좀 더 무게 있게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the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early January 2020. The Act was promulgated on February 4, 2020, as Act No. 16930. The said amendment drastically changed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Act. Prior to the amendment, the Act had been criticized by both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e amendment aimed at solving such problems, and I believe it does solve some of the problems the original Act had. The Act now provides more clear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Act stipulates that the Act does not apply to non-identifiable information, which does not link to the data subject by “reasonable standar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now has more authority under the Act; the independence of Commission and the members thereof is more firmly established. The amendment bill wen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long with other bills, most notably the amendment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So the complication a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and other information-related acts was resolved in some degree. The change most worth noting, among those made by the said amendment, i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now can pro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with more discretion. If the purpose of processing is reasonably related to the purpose at the time of data collection, the controller can further process the information without the data subject’s consent. In addition to this, the controller can now process pseudonymized information without the data subject’s consent, for statistical or research purposes, and for archiving po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Such change is expected to encourage safe use of information, and further promote the value of information use.

참고문헌 (47)

  1. 고학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2017), 박영사
  2. 양창수, "민법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7), 박영사
  3.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11)" (1995), 박영사
  4. 구태언, "개인정보 정의조항, 동의제도 및 형사처벌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석사, 정보보호학과, pp.2014
  5. 권영준, "2016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법학, (78) (2017), 한국민사법학회
  6.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pp.673~734 (2016), 법학연구소
  7. 권영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 (31), pp.519~565 (2009), 민사판례연구회
  8. 김송옥, "유럽연합 GDPR의 동의제도 분석 및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주는 시사점", 아주법학, 13(3), pp.157~192 (2019), 법학연구소[DOI]
  9. 김일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2(1), pp.253~287 (2018), 법학연구소[DOI]
  10. 김일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정비방안", 성균관법학, 24(3), pp.233~257 (2012), 법학연구원[DOI]
  11. 김재광,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동향과 법적 과제", 가천법학, 3(3) (2010),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12. 김진영,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과 보호조직 개선과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5(3), pp.43~81 (2019), 과학기술법연구원[DOI]
  13. 김진우,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법학연구, 53(1), pp.251~275 (2012), 법학연구소
  14. 김현숙, "GDPR에서의 개인정보의 추가처리와 목적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가천법학, 11(4), pp.31~60 (2018), 법학연구소[DOI]
  15. 김후신, "개인정보보호법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그리고 비식별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평가 및 입법론적 논의 -", 법경제학연구, 12(3), pp.443~482 (2015), 한국법경제학회
  16. 문재완,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2(3), pp.53~77 (2014), 한국공법학회
  17. 박경신,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7, pp.191~221 (2012), 부설법학연구소
  18. 박광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법, 1(40), pp.3~48 (2017), 사법발전재단[DOI]
  19. 배대헌, "‘잰걸음으로 나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완하는 논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 및 관련법률 검토", IT와 법연구, (6), pp.1~33 (2012), IT와 법연구소
  20. 백승엽,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중복규제 및 해소방안 연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8(3), pp.81~110 (2017), 미국헌법학회
  21. 신승현,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방안 연구", 석사, pp.2019
  22. 이대희,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정보법학, 21(3), pp.217~251 (2017), 한국정보법학회
  23. 이동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 정보법학, 21(3), pp.253~284 (2017), 한국정보법학회
  24. 이민영,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법적 쟁점", 법조, 60(4), pp.76~118 (2011), 법조협회[DOI]
  25. 이소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28, 24935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9(2), pp.553~593 (2018), 법학연구소[DOI]
  26. 이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 박사, pp.2018
  27.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1) (2012),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8. 이준복,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함의와 시사점", 정보법학, 15(3), pp.147~181 (2011), 한국정보법학회
  29. 이한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프랑스 CNIL과의 비교를 통하여 -", 법학논고, (41), pp.477~500 (2013), 법학연구원[DOI]
  30. 이희옥, "초연결사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 법제, 684, pp.72~106 (2019), 법제처
  31. 이희정,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2016), 박영사
  32. 임규철, "유럽연합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법학논고, (61), pp.81~115 (2018), 법학연구원[DOI]
  33. 임규철, "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25(4), pp.495~525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34. 장주봉,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2016), 박영사
  35. 채성희,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식별가능성에 관한 유럽 및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 pp.2017
  36. 최경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사법, 1(40), pp.77~128 (2017), 사법발전재단[DOI]
  37. 최경진,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중앙법학, 17(4), pp.7~50 (2015), 중앙법학회[DOI]
  38. 함인선,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용관계와 입법적 과제 - 위치정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 인권과 정의, (419), pp.46~65 (2011), 대한변호사협회[DOI]
  39.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 (2017)
  40. 금융정의연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2020)
  41. "목적합치의 원칙과 가명정보의 특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소고(小考)" (2020)[URL]
  42. Elizabeth A. Brasher, "Addressing the Failure of Anonymization: Guidance from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LUM. BUS. L. REV, 2018, pp.209~ (2018)
  43. 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s", STAN. L. REV, 50, pp.1193~ (1998)
  44. Katherine M. Wilcox, "‘Hey Alexa, Do Consumers Really Want More Data Privacy?’: An Analysis of the Negative Effects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BROOK. L. REV, 85, pp.257~ (2019)
  45. Sophie Stalla-Bourdillon, "Anonymous Data v. Personal Data – A False Debate:An EU Perspective on nonymization, Pseudonymization and Personal Data", WIS. INT'L L. J, 34, pp.284~ (2016)

관련 논문AI추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예외 사유이정념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0 · 제27권 제2호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오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0 · 제73호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이정념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0 · 제48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용일, 김유정법과정책연구원 · 법과정책2021 · 제27권 제1호가명정보의 미동의 처리의 기본권 침해 검토김희정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1 · 제45권 제1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정윤경IT와 법연구소 · IT와 법연구2022 · 제2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전통 법문화에서 禮 法과 音樂의 관계김지수pp. 1-50현대예술 비평담론과 법과 예술의 상호적 관계 - 법예술비평을 위한 시론적 논의 -정채연, 탁가영pp. 51-81「뜻대로 하세요」에 나타난 선한 옛 법과 보통법 정신하재홍, 박미경pp. 83-112양립 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허용여부범경철, 곽승구pp. 113-132경매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한 소고이선형pp. 133-15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