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미친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the Maximum 52-hour Work Week System on the Work-Life Balanc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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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최대 4년 차를 경험한 1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총 근로시간이 증가한 비율은 여성 0.7%, 남성 1%로 나머지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근무환경 변화에서는 ‘업무 효율’과 ‘정시 퇴근’의 증가와 함께 ‘노동 강도’와 ‘경영진의 근로시간 통제’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52시간 상한제 이후 시간 사용 변화로 여성보다 남성은 ‘가사시간’, ‘자녀 양육 및 돌봄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수준이 높았다. ‘근로시간 결정 자율성 확대’, ‘개인 일・생활 균형’,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측정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성과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긍정 응답비율이 부정보다 높은 가운데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 응답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성과 중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주요 목적인 ‘일・생활 균형’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실제 총 근로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할수록 ‘일・생활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주 52시간 상한제 이후 ‘업무 효율’과 ‘정시 퇴근’ 증가는 ‘일・생활 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여성은 ‘노동 강도’ 증가, 남성은 ‘경영진 근로시간 통제’ 증가가 일・생활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유연근무제 중에서는 근로 시간 자율성에 부합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가 남성의 ‘일・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제 실시’는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일・생활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주 52시간 상한제 일・생활 균형’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과 시간 사용 변화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이후 남성의 ‘가사시간’ 및 ‘자녀 양육 및 돌봄 시간’ 증가 수준이 여성보다 큰 것에서 주 52시간 상한제는 일과 생활에서의 성 고정 역할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a survey of workers in businesses with 100 or more employees who have experienced the 52-hour work week system up to a maximum of four years, an increase of working hours was reported only in 0.7% of women and 1% of men, with the rest having experienced no change or a decrease. With regard to the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work efficiency” and “leaving work on time” increased, while “labor intensity” and “management’s controlling of working hours” also increased. When asked about changes in time us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52-hour ceiling, men reported higher levels of increase in “time spent doing domestic chores” and “time spent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nd family” than women. When “greater autonomy in determining working hours,” “work-life balance of individuals,” and “changes in the practice of working long hours” were cited as accomplishments of the maximum 52-hour work week system, the percentage of positive responses were high both in women and men. The accomplishments of the maximum 52-hour work week system was analyzed using linear regression by assigning “work-life bal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it was found that the 52-hour ceiling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work-life balance of women than men. Regardless of gender, the 52-hour ceiling’s effect on “work-life balance” decreased in proportion to increased actual total working hours, and the increase in “work efficiency” and “leaving work on time” enabled by the maximum 52-hour work week had a positive (+) effect on “work-life balance”. “Work-life balance” was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increase of “labor intensity” for women and “management’s controlling of working hours” for me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was the only factor that positively influenced men’s “work-life balance” while the remaining systems of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and “discretionary working system”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work-life balance” of women and men alike. The maximum 52-hour work week system can be evaluated as having contributed to breaking gender stereotypes at work and home, considering that the 52-hour ceiling improved women’s “work-life balance” and increased men’s “time spent doing domestic chores” and “time spent taking care of children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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