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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후 근로자들이 느끼는 변화 연구

How Do Employees Feel after the 52-Hour Workweek Policy?

이윤석|심규선
한국사회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2022|한국사회|제23권 제2호|pp. 75-110|DOI 10.22862/kjsr.2022.2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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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주 52시간 상한제the 52-hour workweek policythe social weak근로자의 인식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2018년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었다. 이 정책이 가져온 변화를 다룬 연구는 업무시간, 임금수준, 여가시간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 및 여가 이외에 업무 효율성, 가족 시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영항을 줄 수 있다.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변화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 직장인 중 반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변화를 느끼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휴식과 여가 향상, 가족시간 증대 등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부정적 평가는 거의 없었다. 셋째, 긍정적 변화는 주로 학업수준이 높은 근로자 또는 화이트컬러 종사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직 주 52시간 상한제의 긍정적 효과가 사회적 약자까지 광범위하게 펴지지는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일상의 재구조화라는 과제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using the 2020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which includes questionnaire about a wide range of possible changes due to this shortened workweek polic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bout half of respondents have not experiences any changes resulting from this policy. Second, the other half generally assess the policy positively, indicating that they can have more leisure or family time due to this policy. Third, those who experience positive changes tend to be more educated or white collar job holders. Maybe it takes more time to extend these positive changes of the policy to the socially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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