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기반 온라인 젠더폭력의 특성에 따른 피해 개념 및 대안적 보호법익 재구성
Re-Conceptualizing the Harm and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Text-based Online Gende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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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나날이 급변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이전에는 없었던 형태의 범죄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디지털 성폭력 및 온라인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지만, 최근 이 문제에 관한연구들은 주로 이미지기반/영상기반 온라인 폭력 즉, 불법 촬영과 유포 문제 등에 초점이 더맞추어져 있었다. 언어적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 역시 나날이 증가해왔음에도, 정작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어적형태의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의미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현행 법제도가 이러한 행위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 왔는지 살펴본다. 특히, ‘언어적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젠더폭력’이라는 상호 교차하는 세 가지범주의 특성에 따른 성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고, 명백히 존재하는 피해임에도 그간 서로 다른성격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법과 정책에 산재해 있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제대로피해로 포섭되지 못하는 공백이 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격적보호법익으로서 평등권 침해라는 대안적 보호법익 개념의 구상 가능성을 탐색하여 차별금지를통한 문제 해결의 함의점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rapid pac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led to a surge in interest in digital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online, with new and previously unrecognised forms of offending emerging, but recent research on the issue has focused more on image-based online violence, i.e. illegal filming and dissemination. Despite the growing understanding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of text-based digital sexual violence,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to address these issu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to meaningfully address verbal forms of sexual violence that are common in online spaces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xamines how current legal systems have understood and addressed the harm caused by these acts. In particular, it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and gendered effects of three intersecting categories of text-based digital sexual violence: ‘verbal forms’ of ‘online’ ‘gender-based violence’. It critiques the gaps in current legal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fail to recognize this harm as a harm despite its obvious existence in laws and policies designed to protect different legal interests,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addressing the problem through non-discrimination b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onceptualizing an alternative protective legal interest that could encompass it. This alternative is based on the notion that violations of sexual personality rights lead to violations of rights to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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