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서의 보장행정의 구체화
The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in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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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역무 수행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한 형태인 민간투자의 비중이 늘었는데, 이와 같은 민간투자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는 이론이 보장책임에 근거한 보장국가 이론이다. 민간투자제도에서국가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업자 선정이나 실시협약 체결시 해당 절차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 높은 절차를 정비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기존의 종합평가 방식을 보완하는 것과 경쟁적 대화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사회의 자율적 임무수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1) 정부보조금 지급에 의한 위험관리, 2) 행정청이 시설에 관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감독하는 방법, 3) 공익에 관련된 이유로 사업을 해지하는 등의 감독권 부여, 4) 정보공개 등을 통한 감독에 있어서의 사인의 참가를들 수 있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에 대한권리구제수단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하여 토지수용을할 경우의 손실보상과 제3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들 수 있다.
Abstract
In Private Finince Initiative, the State’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can be realized through three ways. First, the State can regulate through making procedures in selecting the private actor and negotiation. Second, the State can manage and supervise the actor to perform self-regulating well. The following four ways can be considered. 1) The State can manage the private actor’s risk by giving the State’s subsidy. 2) Also the State can supervise to appoint a manager of infrastructure(so called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or 3) to have right of termination for public interest. 4) Third party could participate in supervision through Disclosure of Information. Third, the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for Indemnification and Compensation. For example, the Indemnification(損失補償) to the private person whose land has been takened by the private actor for infrastructure. Or Indemnification to the private actor who lost contract for unexpected reason by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the public interest. Also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to third party who was damaged by managing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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