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수단에 대한 연구 -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Tools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ublic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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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자사업의 공공성 확보수단들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위와 같은 공공성 확보수단들(실시계획승인, 감독명령, 공익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행정처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공법상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제상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지자체 민자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절차적 통제수단(실시계획승인, 지방의회의 동의), 실체적 통제수단(감독명령, 공익처분, 유료도로법상의 실시협약 변경요구권)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제상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사업자지정행위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병유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관협력계약을 계약(공법상 계약 또는 사법상 계약)의 법리로 접근하는 독일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원화된 행정작용형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계약의 법리를 좀 더 강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활용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crucial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ublic contract, when local governments aims to protect public interest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Because tools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in PPP, such as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supervision order, public interest disposition, ar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legal nature, and these tools tend to influence on the concession contract which is “public contract” in legal nature. This paper dealt with the legal nature of concession contract in PPP Act and analyzed the various tools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in PPP projects, such as procedural ones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consent of local counsel) and substantial ones (supervision order, public interest disposition, request of concession contract change according to “Act on Toll Road”). The concession contract in Korean PPP Act has both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ublic contract” in legal nature. This is contrasted with German legal system, in which concession contract is mainly approached from the contract theory (private or public contract) perspective. Korea’s dual legal regime which mixes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ublic contract” produces many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Therefore, Korean PPP regime should be shifted toward strengthening public contract perspective. Howev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pect should take appropriate role in protecting public interest in PPP projects.
참고문헌 (46)
-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017), 경인문화사
- 관계기관합동, "사업시행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 ~ (2016)
-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BTO사업을 중심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2015)
- 권주연, "민간투자법상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8
- 관계기관합동, "사업시행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 ~ (2016)
- 길준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공성과 경제성 확보방안- 민자유치제도에서 재국영화까지 -", 토지공법연구, 66, pp.251~278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대인,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지가능성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17), pp.639~678 (2015), 유럽헌법학회
- 김대인,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23), pp.209~245 (2017), 유럽헌법학회
- 김대인, "EU의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특허지침(Concession Directive)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6(3), pp.225~251 (2018), 한국공법학회
-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36(4), pp.461~488 (2008), 한국공법학회
-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 토지공법연구, 66, pp.227~250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탁경, "해외 민간투자사업의 부실화 사례", 한국민간투자학회 발표자료 (2017)
-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형진",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문수영,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 대한 연구 : 영국법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 박은진,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不豫見’(l’imprévision)이론에 관한 연구 ― 공법상 독자적 사정변경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 행정법연구, (35), pp.147~169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박영사
- 박종준,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7(3), pp.43~74 (2016), 법학연구소
- 서순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2016), 삼일인포마인
- 오준근, "독일법체계상 민간투자사업과 행정계약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7(1), pp.289~312 (2008), 한국공법학회
- 도로의 공공성강화 방안 연구,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 (2017)
- 민자도로 유지관리체계의 공공성 개선방안 연구,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 (2017)
- 윤성철,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자본구조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주무관청의 법적 수단", 판례연구, 30(1) (2016)
- 윤준병, "외국 민간투자사업의 이론과 사례" (2015), 21세기북스
- 이동훈, "실시협약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합리적인 위험배분 -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안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80), pp.185~226 (2016), 법학연구원
- 이문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행정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서울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7), pp.679~712 (2015), 유럽헌법학회
- 이재목, "독일 민법 상 행위기초상실 법리에 관한 일고", 재산법연구, 31(2), pp.1~28 (2014), 한국재산법학회
- 임현,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정부학연구, 22(1), pp.31~50 (2016), 정부학연구소[DOI]
- 장용근, "민간투자사업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가천법학, 8(3), pp.71~100 (2015), 법학연구소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 (2018)
- 조진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서의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 - 도로 사업을중심으로 -", 비교법연구, 15(2) (2015)
- 최송화, "공익론 – 공법적 탐구-" (2002),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승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외법논집, 34(1), pp.297~314 (2010), 법학연구소[DOI]
- 홍강훈, "분리이론ㆍ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공법연구, 42(1), pp.615~648 (2013), 한국공법학회
- 홍석한,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민간투자제도의 목적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58, pp.221~244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 홍성필,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2014), 법과 교육
- 황지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를 대상으로 -", 외법논집, 40(2), pp.41~55 (2016), 법학연구소[DOI]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연구 –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및 인허가 사항을 중심으로 -, "황창용", 국토연구원, ~ (2004)
- Jörn Axel Kämmerer, "독일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적 고찰- 혁신의 걸림돌인가, 통로인가?", 경제규제와 법, 10(2), pp.251~261 (2017), 법학연구소
- Kühling, Jürgen, "Grundprobleme v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ZJS (2011)
- Kulartz, "GWB-Vergaberecht" (2016)
- Odeskog, Susanne, "Verwaltungsvertrag und Verwaltungsakt als Instrumente der Subventionsvergabe" (2012)
- PPP-Task Force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m Hochbau:Vertragsrechtliche Aspekte am Beispiel von PPP-Schulprojekten", ~ (2005)
- Saager, Alexandra, "Die Verwaltungsakt als Handlungsform der Auftrags- und Konzessionsvergabe" (2017)
- Seon, Jiweon, "Die Kontrolle v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m Beschaffungswesen im Rahmen des europäischen Beihilfen- und Vergaberechts" (2018)
- Stelken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018), München
- Uechtritz, Michael, "Das „ÖPP-Beschleunigungsgesetz: Neuer Name, neuer Schwung für „öffentlich-private Partnerschaften“?", NVwZ, pp.1105~111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