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유기업 개혁과 노동자 저항의 논리

본 글은 정조우(鄭州) 공장의 사례 연구를 통해 1995년 중국 당국이 실시했던 조대방소( 大放小) 정책이 국유기업 노동자 저항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해보았다. 본 글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노동자 저항의 원인이다. 본 사례 분석에서는 노동자 저항의 주요 원인으로서 합병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 국유자산 재산권을 둘러싼 국가와 노동자의 인식 격차, '음성 부채(陰性負債)'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불충분한 대처, '연공매입(買斷工齡)' 방식을 통한 감원 정책의 비합리성의 문제를 검토했다. 둘째, 노동자 저항의 형식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글은 노동자의 저항이 왜 종종 국가가 설정해놓은 노동쟁의 처리 방식인 '조정(調解)·중재·소송'의 방식이 아니라 '인치적 요소'가 농후한 '상방(上訪)'이라는 방식을 통해 해결되는지, 또 노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저항의 형태 속에 내재된 논리와 책략이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노동자 저항의 원인과 형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글의 결론에서는 중국 노동자 저항이 국가와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게 되는 이유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