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llectiv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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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집단적 노동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이 집단적 노동분쟁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집단적 노동분쟁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류 유형별로 어떠한 해결절차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본 논문은 현실적 통계 수치와 법률 규정을 이용하여 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을 구분하고 그 해결제도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집단적 노동분쟁의 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Abstract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rapid increase of collective labor disputes in China since 2000,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China is defining collective labor disputes, how to classify collective labor disputes, and what kind of resolution procedures are followed based on types classified. In other words, this paper classifies collective labor disputes in China using realistic statistical data and legal regulations, and then summarizes the resolution system for them. Through this examination, this paper verifies the features of collective labor disputes in China and some problems caused.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also confirmed the matters that Korean companies that have entered China have to pay attention to regarding the collective labor disputes resol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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