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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개혁과 금융자유화
Reforming and Liberalizing China's Finana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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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금융부실화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내용을 국내 개혁(은행개혁과 주식시장 형성)과 금융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① 상업은행의 독립성 강화, ② 중앙은행의 역할강화, ③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공사의 신설 등을 중심으로 시장 친화적 은행개혁을 소개했다. 둘째, 기업이 은행 외에 자본을 조달하는 새로운 통로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형성 및 그 역할을 고찰했다. 셋째, 금융자유화의 계기라고 볼 수 있는 WTO 가입을 둘러싼 중국 국내 논쟁의 쟁점을 소개하고, 금융시장 개방이 중국사회에서 지닌 정치·경제적 함의를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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