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체제하의 중국의 정부규제 개혁추진체계와 규제 레짐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구국가들에서 규제국가의 등장은 과거 케인지언 복지국가 체제가 해체되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변화된 경제시스템에 각국의 규제레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었다.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과거 경제에 대한 개입, 통제, 명령 등의 정책수단에 의존하는 ‘적극국가’에서 법적 권위와 규칙제정을 선호하는 ‘규제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중국의 정부규제 개혁은 지속적인 시장화 개혁과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내적인 요인뿐 아니라 WTO 가입 등 외부적인 압력은 이를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개혁과제로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의 개혁당국이 경제적 규제영역에서 어떻게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규제영역에서 어떻게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규제개혁은 그 동안의 개혁성과를 통해 규제국가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그 과정은 아직도 많은 한계를 지닌 현재진행형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